IMF 총재 "청년층 등 실업 장기화 사태, 중대한 위협"

"높은 실업률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 확산, 경제성장 제약"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재정긴축 계획을 지속해야 한다."는 모순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IMF의 '재정긴축' 권고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확대에 나섰던 G20 공조체제가 경기회복세에 따라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추세와 발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이후 '더블딥'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블딥을 경고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경제회복은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해 섣부른 긴축정책은 또다시 경기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은 미국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이 실업률을 개선하지 않고서 경기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라고 비판해왔다.

▲장기실업,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출을 역설한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 ⓒ로이터=뉴시스

"장기실업, 특히 청년층 고용에 우선 지출해야"

이와 관련,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위기와 실업률을 연결짓는 미묘한 입장 변화를 전해 주목된다.

<NYT>는 "지난 13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고용 정상회의'에서 IMF는 장기실업, 특히 청년층 실업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글로벌 경기회복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실업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는 한 금융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사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일부 국가들에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2007~2009년 사이에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고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24%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량샤르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긴축을 해야할 형편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장기실업자와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긴축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이미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꺼려하면서 경제활동의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10%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두자릿수의 실업사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긴축 조치까지 강요받아 시위와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실업사태 장기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실업사태가 빚는 사회적 혼란을 가까이서 겪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실업사태가 계속되는 여러 나라에서 이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실망감이 자리잡으면, 사회적 불만과 소요사태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이런 상황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실업률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7.0%를 기록해 전달(8.5%)보다 1.5%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8.2%)에 비해서는 1.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실제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0.3%로 전달(41.9%)에 비해 1.6%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40.6%)보다 0.3%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간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