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9호는 '북한의 후계체제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9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이나 당 규약에는 권력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승계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명시적인 제도와 규칙 및 절차가 있을 수 없다. 북한 역시 헌법이나 로동당 규약 그 어디에도 권력 이양의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북한 방식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 체계, 즉 후계자론을 구축해 왔다. 특히 1998년 9월에 수정 보충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고 그 전문에 김일성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영원한 주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영원한 김일성의 나라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추상적 수준이지만 사실상 권력세습체제를 제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이 후계자론을 제기한 시기와 주체, 그리고 중요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후계자론을 정립하고 그 논리에 기초해서 김일성의 후계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의 장자인 김정일이 먼저 후계자로 정해진 후에 그 후계자에 가장 적합한 논리를 개발해 낸 것이다.
후계자론을 정당화시키는 최상위의 논리체계는 주체사상이며 여기에서 수령론(혁명적 수령관)과 계속혁명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및 자격조건 등을 다루고 있는 후계자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정일의 후계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립된 후계자론을 준거의 틀로 삼을지 아니면 새로운 논리체계를 제시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미 북한은 자신을 김일성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후계자론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2009년 4월에 수정 보충된 헌법(4조) 내용을 보면 주체사상과 더불어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선군사상을 구체적으로 체현하는 과업과 연관된 후계논리를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기존 후계자론의 핵심적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갖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강 가능한 후계자론을 가설적 수준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권력승계의 본질은 국가주석이나 당의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과 같은 공식적인 특정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승계(수령승계론)하는 것이다. 바로 이 수령승계를 뒷받침하는 핵심논리가 수령론(혁명적 수령관)이고 그것을 보다 정교화시킨 논리가 계속혁명론과 혁명전통이다.
수령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로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1973년 이후이다. 수령론의 발전과정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체계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령론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혁명적 수령관의 이론적 모체이자 종착점이 주체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통상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을 정신 기둥으로, 수령을 마음 기둥으로 섬기고 있다. 수령과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잘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철학적 명제가 주체의 사회역사원리의 토대를 이룬다.
사회역사원리의 핵심은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이고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데에 있다.
북한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영재인 수령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화되기 이전의 인민대중은 개별적 성원들로 구성되고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요구 수준 등이 달라서 계급과 계층들, 개별적 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올바른 지도를 떠나서는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이른바 지도와 대중 결합의 정당성이 도출되며 이것은 곧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을 끌어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북한체제에서 수령은 무오류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유일한 존재로서 거의 신과 같은 전능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최고 뇌수이고 심장이며 당과 계급,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방향과 방법을 밝혀주며 대중을 조직하고 혁명투쟁에 참석시키며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존재이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 및 영도체계는 당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정치적 생명론을 체계화시킨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권력승계를 정통화하는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김정일이 주도해서 제정(1974.4.14)한 10대 원칙은 수령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의 일색화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4대 원칙(신격화,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준수,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단결, 수령의 공산주의적 풍모,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의 체현, 수령이 부여한 정치적 생명의 간수와 충성으로의 보답,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보장,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할 것 등이다.
10대 원칙은 사실상 북한사회를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대 원칙 중 후계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적 생명의 간수와 혁명위업의 대를 이은 계승 부분이다.
정치적 생명론의 핵심은 수령이 부여한 정치적 생명을 가질 때만 인민들은 자주성을 가질 수 있고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달리 영원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혁명이 수세대에 걸친 장기간의 투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투쟁에서 세대교체는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교대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의 교대과정인 것이다.
만약 혁명선열의 정치적 생명을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없다면 혁명은 중단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정치적 생명론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생명론은 혁명전통의 계속성(계속혁명론)을 강조하면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 그 자체인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소련과 중국 및 동구공산권국가들 내에서 개혁과 개방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 핵심 지도층은 그 여파가 북한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이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생명론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확대, 재구성했다. 스즈키 마사유키에 의하면 "수령론이 권력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는 논리라면 정치적 생명론은 시간적 측면을 해설"한 것인데 이 양자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통합"된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 논지는 혁명의 뇌수로서의 수령, 수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의 당, 생명체인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하는 유기체(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인민대중은 혈연집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 유기체의 중심은 인민에게 영원한 생명, 즉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수령인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이념적 논리를 바탕으로 후계자의 의미와 지위와 역할, 자격조건과 지도체계 등 보다 구체적으로 후계자론을 정립해 나갔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수령의 뒤를 잇는 지도자라는 의미, 전대의 수령과의 관계에서 그 위업을 계승하고 그의 뒤를 이어나가는 지도자"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는 투쟁에서 유일지도자로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 후계자의 구체적 역할에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 관철하고 발전 풍부화시키는 것, 혁명전통을 철저하게 옹호, 고수하고 부단히 발전, 풍부화시키는 것,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 것 등이 있다.
후계자의 요건으로서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혁명과 건설에서의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대중들 속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지님(김일성 체현론의 근거로서 혈통계승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여기서 혈통론은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혁명혈통과 같은 사회적 의미의 혈통임),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시킬 수 있는 수령 다음 세대일 것(세대교체론) 등이다.
후계자의 지도체계는 "후계자의 조직 및 정치적 지반을 튼튼히 닦고 그의 령도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상체계, 조직체계, 사업질서와 규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후계자의 당, 국가기관 및 대중단체, 인민대중을 지도하는 조직정치적 공간인 것이다. 지도체계의 확립방법으로는 당의 정치사상적 단결과 통일, 후계자의 유일관리제의 관철, 후계자의 유일지도 하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규율을 세울 것, 후계자의 의도와 방침 무조건성 원칙에 의한 관철, 후계자의 유일지도에 위배되는 온갖 현상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의 견지 등이 있다.
이러한 후계자론은 결국 김정일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고 공고화시키는 이념적 이론체계인 것이다.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고 항일 빨치산 세력을 권력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최소화된 지배집단은 구소련과 중국에서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권력층 내부의 암투와 몰락 현상을 지켜보면서 권력 승계방법을 고심해 왔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 후손들의 안정된 지배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세습적 성격을 갖는 권력승계를 위한 이념적 논리체계를 비롯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후계자로서 김일성의 권력을 계승한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한 동안 권력구도를 재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김일성 사후 북한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해 왔다면 김정일은 한 때 정치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해 왔다는 말이 유포된 적이 있었다.
김일성 생전에 이미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김정일은 강력한 권력을 소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후계체제의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논리체계가 아니라 후계자 자신의 정치적 능력인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정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후계자론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간헐적으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작업을 해 왔다.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에게 청년 대장, 또는 샛별 대장으로 불리는 김 대장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풍모를 빼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백두혈통과 평양시 경축야회를 상징하는 장면 속에 샛별이 그려져 있는 대형 유화도 거리에서 볼 수 있다. 한 외국 기자는 고려 호텔 앞 창광거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발걸음 노래를 합창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도한 적도 있다.
금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장편 시(빛나라 선군장정 천만리여) 내용 중에는 김정은을 은연중 후계자로 지칭하는 시구(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이 그대로 이어진 씩씩한 그 발걸음 소리, 걸음걸음 따르자,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우리의 당 중앙을 천세만세 영원히 목숨으로 사수하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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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가요 '발걸음'을 소재로 한 소묘작품 ⓒ연합뉴스 |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본적 논리는 기존의 후계자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동안 달라진 대내외적 상황, 특히 2대 수령인 김정일이 창시한 지도이념인 선군혁명사상을 김정은이 어떻게 계승하고 지금보다 더 정교한 이념적 논리 체계로 확대, 재구성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가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계속 강조해 온 강성대국의 건설과정에서의 김정은의 지위와 역할. 지도체계의 확립문제도 중요하다.
아마 9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 대표자 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후계자론에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대 권력 승계체제의 안착 여부는 후계자론 보다는 김정은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혁명투사와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만약 김정은이 정치적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이들 권력집단 내에서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원제 : 북한의 후계자론: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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