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위터 차단 남한, 국민 못 믿나"

해외 전문가들, 정부 조치 비판

정부가 북한 트위터 계정 막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국민 스스로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CSM은 20일 '남한이 북한 트위터 계정을 봉쇄한 이유'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네티즌들이 북한 트위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외국의 북한 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일 전기를 내기도 한 북한 전문가 마이클 브린은 "(남한 정부가)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독재 체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에 관한 책을 쓴 한반도 전문가 앤드루 새먼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남한이 취할 가장 최선의 조치는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CSM은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남한 당국이 완전히 북한 트위터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점 또한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 당국의 규제를 피해 수시로 IP 주소를 바꿀 수 있고, 외국의 팔로어들을 통하면 남한 네티즌들도 손쉽게 북한 트위터 내용을 얼마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SM은 북한의 체제 선전 트위터에 관한 미국의 `유연한 대응'을 소개하며 한국이 취한 봉쇄 조치의 경직성을 부각시켰다.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지난 17일 북한의 선전용 트위터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응수하며 북한의 폐쇄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의 대남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2일부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체제 선전에 나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