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미연합훈련 첫 참가…'한·미·일 동맹' 부활 신호탄

중국 강력 반발 예상…대일 군사 정보 유출도 우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장교 4명이 동해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상자위대 대령 등 장교들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해 이번 훈련을 지켜볼 예정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일본이 먼저 참관 요청을 했고, 한미 양국이 협의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에서 펄럭이고 있는 욱일승천기 ⓒ뉴시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경위 탓에 자위대에 군사 정보를 공개하는데 난색을 표해왔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일·미·한의 결속을 보여주고, 연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미군 주도로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자위대의 참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일본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참관 요청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23일중에 정식으로 미·한(한·미)측에 참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상자위대 몇 명이 미국 함선에 탑승한다는 계획으로 훈련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으나 미 항공모함 위에서 훈련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며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미국이 하는 훈련에 해상자위관이 탑승한 경우는 있었으나 북한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이즈미의 일본' 역할 '이명박의 한국'이 대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 정보의 노출이다. 한국은 그간 군사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일본이 한미 연합훈련에 어떤 식으로건 발을 들여놓는 것을 거부해 왔다. 미국도 한국의 우려를 감안해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위대 장교가 이번 훈련을 참관하게 됨으로써 한국군의 능력은 물론 동해상의 지형 등에 관한 정보가 음으로 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훈련 장소가 동해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국민 정서에도 큰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온 북한은 일본까지 참가한다는 점에서 비난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훈련 참가가 냉전 시대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한미 양국의 합동훈련만 해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긴장을 고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까지 참여한다면 냉전 시대 남방 3각이 군사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용석 교수는 "한국이 요청하고 주도한 훈련이기 때문에 남방 3각의 부활을 한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라며 "중국이 반발한다면 그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이즈미 총리 시절 일본은 부시의 미국과 손을 잡고 호주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데 앞장섰다"며 "이제 과거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하게 되면서, 한국이 첨병이 되어 한·미·일 군사 협력을 본격화한다면 중국이 분노하는 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도 논란…동북아 국가들 경계감

또한 자위대의 훈련 참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아니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만하는 '전수방위'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합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해상자위대를 처음으로 보내기로 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경계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미 합동훈련까지 참가한다면 논란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연습 자체에 참가하는 것과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하는 것은 명확히 다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한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중국이 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참관단이 방한하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많은 공격 무기를 장착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다"며 "미국의 군사 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 과장은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