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1월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적 공조체제가 대대적인 재정지출에서 재정 긴축으로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이다.
27일(현지시간) 폐막된 이번 회의 개최국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G20 중 경제대국들은 3년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영국의 <BBC> 방송은 "G20 주요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이전에 이미 이런 목표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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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7일(현지사간)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유럽의 긴축 노선이 미국의 신중론보다 우세
이번 회의에서는 연간 재정적자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합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6년까지는 누적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최소한 현상 유지 또는 하락 추세로 억제하자는 합의도 이뤄졌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성급한 긴축은 위험하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누르고 공감을 얻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G20의 목표보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원에서 지난해 359조6천억원으로 50조원 늘었으며 올해는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7조6천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4.1% 규모였으나 올해는 2.7%, 2013년에는 0.5%까지 낮추고 적어도 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IMF 총재 "G20의 긴축 목표, 달성 방안보다 덜 중요"
문제는 이러한 합의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하퍼 총리도 "회원국 모든 정상들은 재정 건전화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현행 경기부양책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국들이 성급하게 일제히 재정긴축에 돌입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회복의 싹이 사그라들며 더블딥이 초래될 것이라는 미국 등의 경고를 감안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합의된 긴축 기조는 '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G20의 목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평한 것도 이때문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만일 모든 나라들이 긴축에 들어간다면 경기회복이 완전히 파괴되는 파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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