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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개최국 캐나다, '금융.재정 정책 모범국'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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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개최국 캐나다, '금융.재정 정책 모범국' 부각

차기 개최국 한국은 '메가뱅크, 재정적자' 논란 한창

지난 1993년 정부의 세수 가운데 36%가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소모될 정도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두 차례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모범적인 경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바로 오는 26~27일 G20(주요경제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캐나다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캐나다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전세계에 몇 가지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부심에 찬 캐나다의 분위기를 전했다.

캐나다는 올해 1분기 6.1%(연율)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 경기침체 당시 잃었던 40만 개의 일자리도 복구한 상태다. 그 비결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캐나다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스티븐 하퍼 총리. ⓒ로이터=뉴시스

글로벌 위기 때 빛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런 평가에 대해 "글로벌 위기 때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이 실력을 보여줬다"고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200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은 활력이 없고, 위험 회피 성향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들었다"면서 "2주전 다시 중국을 방문하니 '캐나다는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부러워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한몫을 했다"면서 "지난 15년간 금융규제를 완화해온 미국과 유럽과 달리 캐나다는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유럽처럼 지나친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기지를 묶어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도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월가 은행들의 행태를 캐나다는 원천 차단했던 것이다.

캐나다는 건전한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영국은 캐나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나간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정부 안팎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성과를 올렸다"면서 "캐나다가 재정적자 해소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0년대 캐나다 재무장관으로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해소한 주역으로 꼽히며 2003~2006년 총리로 재임했던 폴 마틴은 캐나다가 이후 12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G7 중 유일한 재정흑자 복귀국 전망

마틴 전 총리는 그 비결의 핵심요인으로 캐다나의 금융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는 은행들은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었고, 보다 나은 규제정책이 시행되었을 뿐"이라면서 "당시 미국과 유럽의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이미 신뢰를 벗어난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마틴 총리가 이끈 자유당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뀐 2006년, 하퍼 총리는 전임 총리의 정책을 대부분 이어갔다. 다만 경기침체가 닥치면서 감세와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다시 발생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G7 중 캐나다를 2015년까지 재정흑자로 복귀할 유일한 국가로 전망했다.

탄탄한 경기회복세를 보여주듯 캐나다는 지난 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 예산 정책 책임자였던 돈 드러먼드는 "미국과 유럽이 캐나다로부터 교훈을 얻더라도 상황이 쉽지는 않다"면서 "1990년대말의 캐나다는 대규모 무역흑자와 저금리 등 지금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메가뱅크 논란으로 금융계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뒤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그때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모범생'으로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G20정상회의 개최국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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