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전에 공적 책무 강화부터"

KBS 야당 이사들, "수신료 인상안 의결 유보해야"

한국방송(KBS)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에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동을 걸었다. KBS는 오는 23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광고 완전 폐지), 4600원(광고 20% 유지)으로 올리는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진홍순·고영신·이창현 이사 등 야당 추천 KBS 이사 4명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KBS는 정치적 독립성, 공영성 훼손에 대한 비판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파격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완성한 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KBS 수신료 인상 의결 유보하고 국민 여론 수렴해야"

이창현 이사(국민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야당 이사 대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신료는 KBS 사장이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KBS 이사회가 23일 사측이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유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공정성·신뢰도 여론조사 자료 공개 △정치적 독립 위한 개선방안 강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컨설팅 실시 △영국 BBC와 같은 국민컨설팅 실시 △광고 폐지의 목적과 이유 설명 △국민 여론수렴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수신료 인상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KBS 이사회의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 내 여야간의 합의,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현 이사는 "23일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 여론조사에서도 수신료 지불 의향 3500원"

특히 이날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앞두고 컨설팅을 의뢰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 전국의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KBS가 약속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경우 수신료 지불 의향은 3500원 정도"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BS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 20%, 4600원 인상안'이나 '광고 0%, 6500원 인상안'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액수다. 또 수신료 인상시 광고 규모와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5.3%로 나타나 광고 규모 축소를 두고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KBS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55.3%)고 답해 "현 수준 유지"로 답한 40.7% 보다 더 높게 나왔다.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국민 여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KBS가 현재 공적 책무를 잘 이행한다고 해도, 수신료 지불의향은 3500원(현재보다 1000원 인상)이며, 설령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광고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이 여론조사는 'KBS가 약속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경우'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현재 K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KBS의 공정성 등이 경쟁사인 MBC 보다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