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숨은 세원 발굴, 정치권 저항 심해"

"일본처럼 표퓰리즘이 재정취약성 초래"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해온 백용호 국세청장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 납세자들의 저항 못지않게 정치권의 저항도 크다"면서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 청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비과세, 세금감면 정책을 남발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백 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달해 조세수입의 절반이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는 등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강력히 경고해 주목을 받았다.

▲ 백용호 국세청장이 9일 경제언론인 대상 강연에서 정치권의 표퓰리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세청

"비과세.세금감면 남발만 막아도 부채 해소 가능"

백 청장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너무 잦은 선거, 정권교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청장은 "이는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 요구, 감세 및 비과세 요구들이 맞물려서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청장은 "현재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30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비과세 및 세금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안되는 분야가 많아 상대적으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고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3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하고, 역외탈세.증여.상속 등의 분야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