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태세 방불케 하는 천안함 후속조치 '봇물'

주적 개념 부활, 팀스피리트 훈련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들이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외에도 부처들은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각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 '주적' 개념 부활 = 정부는 우선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던 '북한=주적(主敵)' 개념을 6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되어 왔다.

◇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검토 = 군은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과 유사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매년 실시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이후 중단되어 다른 훈련들로 대체됐다.

그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훈련은 전구급 작전지휘 수행 연습으로 전술적 제대의 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면 외부에서 실제 전투기동 부대가 대규모 유입되어 북한은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훈련'이라고 비난했다.

◇ 공공건물 화생방 대응 = 소방방재청은 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에 화생방 공격에 견디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2∼3급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공공건물을 1급 시설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신축되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은 1급 기준에 맞게 건설하고 기존 건물에는 방재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급 대피시설 건물은 전투기의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기존 공공건물은 내부 시설물을 보강해 화생방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으로,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장비가 대폭 확충되고 훈련도 강화된다.

중앙119구조대는 화생방 테러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경작용제 해독제 200세트와 피부제독제 100세트 등을 새로 사들이고 다음달에는 화생방테러 대비 전국특수구조대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5일 민방위 훈련은 당초 풍수해에 대비한 상황 훈련을 할 계획이었으나 화생방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민방공 훈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해군-해경 공조 = 해군과 해경은 24일 오후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의 남북 해상항로 폐쇄 결정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작전사령관과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해군과 해경은 북한 선박의 위협과 도발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필요시 해경 경비정 증강 운용과 나포 작전 수행시 협조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5일 현재 남측 해역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전 진입한 북한 상선 2대가 운항중이며, 이 배들은 26일 새벽 모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해상훈련 = 미국과의 공조 대응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가까운 장래에 대잠수함 훈련과 해상 선박저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독창적인 형태의 훈련은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5일 주한미해군사령관인 피트 구마타오타오 준장을 만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 시행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군에 따르면 김 총장과 구마타오타오 사령관은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조치와 6∼7월 중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대잠 훈련, 올 하반기 PSI 훈련 등 대북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연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