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자산 몰수 강력 대응"…복안 있나

北, 민간 자산 동결 27일 집행 예고

정부는 23일 북한이 정부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대로 민간 자산에 대한 동결을 27일 집행하겠다고 현대아산에 통보했다.

민간 교역·지원 중단 등 조치 가능성…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북측이 밝힌 조치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남북 적십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및 남북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응 수위와 방법에 대해 준비 및 검토를 해왔지만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게 될지 부처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응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피해 구제 차원의 조치만으로 적절한 대응이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응징'과 '제재' 성격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민간 교역의 중단이나 제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인적교류 중단,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승인 보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응 조치는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이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불이익을 각오하는 듯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를 보자고 나올 공산이 있다.

다급한 현대아산, 남북 정부 양쪽에 직접 호소

한편, 벼랑 끝에 몰린 현대아산은 남북 정부 당국 모두를 향해 대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현대아산은 임원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북측은 부동산 몰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아산이 이처럼 북한을 향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촉구성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현대아산은 또 "이번 조치로 금강산 관광 지구에 투자한 기업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만큼 우리 정부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남측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 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