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제소'의 위력? '월가 옹호' 공화당에 균열

파생상품규제에 공화당 상원의원 찬성표… 금융개혁안 통과 청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의 대표은행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제소한 이후 금융개혁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급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

SEC가 지난 16일 골드만삭스를 제소하기 직전만 해도 공화당 상원의원 41명은 전원 문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금융개혁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제소가 상징하듯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이 파생상품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벌여 떼돈을 벌었다는 혐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융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공화당 진영에 균열이 생겼다.

상원 '슈퍼 60석 확보' 전망 밝아져

21일(현지시간)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파생상품 규제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음주로 예정된 금융개혁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에 청신호를 보낸 사건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금융파생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월스트리트의 투명성과 책임성 법안'이 블랑시 링컨 상원 농업위원장에 의해 농업위에 상정되자 공화당 소속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이른바 '링컨 법안'으로 불리는 파생상품 규제방안은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 5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60표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그래슬리 의원이 금융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효과를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가장 절실한 개혁을 파생상품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파생상품 규제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금융개혁법안에는 서명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따라 '링컨 법안'은 상원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이 제출한 포괄적 금융감독강화법안(일명 '도드 법안')과 합쳐져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생상품 규제법안의 농업위 통과의 기세를 몰아 22일 골드만삭스의 CEO 블랭크 페인 등 월가의 경영진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금융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맨해튼의 명문 사립대 쿠퍼 유니언에서 가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금융개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경제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면서 "자유시장은 금융업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면허를 뜻하지 않는다"고 금융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SEC의 골드만삭스 제소 이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자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지도부도 타협적인 태도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NYT>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른바 '볼커룰'과 파생상품 규제 등이 추가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안이 하원에서 신속히 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