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새판짜기', 정부-대기업 공조하나

대기업 진출 속 보람상조 등 기존 업체 퇴출 압박

상조업은 장례 등 관혼상제에 들어갈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미리 매월 5만원 안팎으로 10년 정도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유 발생시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281개 상조업체 중 83.6%가 자본금 3억 원 미만이며, 자본금 1억 원 미만이 176개사(62.6%)로 영세업체들이 즐비하다.

이처럼 영세업체들이 많아진 이유는 2003년 72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불과 5년만에 281개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회원수가 265만 명에 달하도록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불공정 약관과 환급 거부 등 '배째라'식 영업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다.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지난해 2446건으로 전년 대비 78%나 급증할 정도였다.

▲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회사 보람상조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부산 동구 수정동 보람상조 부산 사무실에 해약을 하려는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상조업체 전체 대상 서면 및 현장 조사

결국 정부는 상조업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400여 개로 불어난 상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국세청이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 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상조업체들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회원 75만명의 업계 1위 보람상조에 대한 검찰 수사 전후로 상조업체를 겨냥한 각종 조치들이 발표되자,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호흡을 맞춰 '상조업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됐다.

이미 수많은 영세업체들을 퇴출시킬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자본금 3억 원 이상만 등록 가능

개정안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게서 미리 받은 돈 중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대기업들도 때를 기다린듯 상조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보람상조의 오너 일가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속출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직과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계열사들이 뛰어들어 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 보안전문회사인 에스원은 최근 사업목적에 '분묘 분양, 장례서비스업'을 추가하며 상조업계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었다. 앞서 작년 9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해 'The-K 라이프'라는 상조법인을 출범시킨 후 올해부터 회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상조 서비스 '예다함' 영업을 시작했다.

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들도 최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공제회 계열 상조업체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자본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단숨에 상조업계의 선두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원의 경우 17만 여명의 삼성그룹 임직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삼성병원, 삼성생명과 연계하면 단기간에 대규모 신규 회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K 라이프'는 60만 여명의 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 개시 몇 달 만에 수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회원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상조업 시장은 현재 7조5000억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기업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며 공략할 경우 1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