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입은 과연 '선(善)'인가?

금융경제연구원 "급격한 자본유출입 통제해야"

"외국자본 유입은 선(善)"이라는 등식은 이제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7일 공개한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외국자본 유입은 크게 직접투자(FDI), 증권투자, 은행차입으로 나뉜다.

경제성장과 각 유형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증권투자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경제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두드러졌다. 은행차입(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을 통해 외화자금 조달) 역시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약했다.

직접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달라졌다. 개도국은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지만, 선진국은 경제성장률이 자본 유입량에 비례하는 정도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외국자본,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의 1980~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과 유사했다. 증권투자와 경제성장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은행차입과 직접투자도 비록 통계상 의미는 작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김승원 차장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융이 고도로 발달하면 자본이 들어와 실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순기능은 약해지고, 오히려 단기 수익률을 좇아 위험 요인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의 급격한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접투자 역시 갈수록 단기자금 성격을 띠면서 기업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한 자금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질적인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김 차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