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도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권고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흥국의 정책전환, 더 빨리해야 할 지 모른다"
IMF는 선진국의 회복세는 비상상황의 정책지원과 재고소진 효과에 주로 의존한 것인 반면, 신흥국은 내수와 자본 유입 등으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치지만, 신흥국은 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회복 속도가 다른 만큼 출구전략의 시기나 구체적인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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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가 2월말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의 출구전략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또한 IMF는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선진국들의 경우는 통화긴축을 재정긴축보다 먼저 하면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신흥국은 통화긴축 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IMF는 신흥국은 자본의 급속한 유입에 대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시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질 수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G20 상위권 유지
한편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5%로 G20 가운데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0%로 G20 중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G20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0.7%였으며 한국은 0.2% 플러스 성장으로 중국(8.7%), 인도(5.6%), 인도네시아(4.3%), 호주(0.8%)에 이어 5위였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G20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과 사우디(0.1%) 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이며 호주는 자원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 의존국인 한국의 이같은 성장률은 G20 중에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G20 중 지난해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회원국은 러시아로 전년 대비 -9.0%였으며 멕시코(-6.8%), 터키(-5.3%), 일본(-5.3%), 영국 ·이탈리아 ·독일(-4.8%)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올해의 경우 G20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다. 중국이 10.0%로 가장 높고, 인도(7.7%), 인도네시아(5.5%), 브라질(4.7%), 한국(4.5%), 멕시코(4.0%) 순이다. 올해 G20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4.3%로 예측됐다.
하지만 일본(1.7%), 독일(1.5%), 프랑스(1.4%), 영국(1.3%), 이탈리아 ·유럽연합(1.0%)은 올해에도 지지부진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한국은 5.0%의 경제성장률로 중국(9.7%), 인도(7.8%), 인도네시아(6.0%)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멕시코(4.7%), 사우디아라비아(4.1%), 터키(4.0%)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됐다. G20 회원국 평균은 4.4%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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