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의 3대 세정개혁 평가 희비 엇갈려

세무조사· 전산 부문은 개선, 납세자 보호는 미진

지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중 6091명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12월4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업체 2곳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결과분석 및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종합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73.2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뢰도 평가수준 진단표상 `긍정적 신뢰'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었다.

납세자 지향성, 미미한 개선

하지만 첫 조사가 시행된 전년도보다 종합 신뢰도 점수가 소폭(1.4점)이나마 상승했지만, 정작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해 하는 사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강조했던 '납세자 보호' 부문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툭하 세법체계의 이해편리성(66.1점), 불평제기 접근성(66.8점), 납세자의 정신적 비용(67.1점), 납세자의 물리적 비용(71.3점) 등은 낮은 점수를 보여 제도개선 및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분야별 평가에서 신고납부(76.9점)와 세무조사(79.8점)의 신뢰도가 전년도보다 각각 3.7점, 4.8점 올라 업무개선 수준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된 것과 대조적이다.

백용호 청장은 취임 이후 세무조사, 전산, 납세자 보호 등 3가지 부문의 세정개혁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산신고시스템 강화 등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납세자 보호 부문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결과다.

또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세정업무에서 전문성, 특히 전산인프라 수준(82.4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신뢰도에서 56.0점을 받은 과세 불복 분야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8.5점이 떨어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2009년도 업무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