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그린스펀이 美 재정파탄에 큰 책임"

"어처구니없는 조언으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지금 유로존을 중심으로 국가부채 위기가 전염병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저드 그레그 상원의원(재무위원회 소속)은 26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앞으로 5~7년 내에 부채로 인한 금융붕괴(financial meltdown)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에서 올해는 10.6%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8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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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런 부채 위기를 초래한 원흉으로 꼽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뜻밖에도 미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 중 한 명을 지목하고 나섰다.

26일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전날 국무부 예산 통과를 위해 출석한 하원 청문회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어처구니없는(outrageous)' 조언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초래되는 데 일조했다"면서 비난했다.

부채 갚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던 그린스펀

클린턴은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균형재정 상태로 부채를 갚아가고 있었다"면서 "미국의 망가진 재정상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개탄했다.

그는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직접 들었다는 그린스펀의 발언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소개하기도 했다.

클린턴은 "당시 그린스펀은 상원 청문회에서 재정지출 증가와 감세 조치를 옹호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내 생각에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회고했다.

나아가 클린턴은 "재정적자와 부채는 단순히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미국이 외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안보을 지키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FRB의장에 임명된 이후 2006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퇴임 이후 그의 명성은 급격히 퇴색했다. 미국 등 전세계를 경기침체로 몰아간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린스펀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시장 거품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비난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균형재정론자에서 감세 지지자로 돌변한 그린스펀

또한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는 재정 균형을 강조하던 그리스펀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 때는 돌연 입장을 바꿔 대규모 감세 등을 지지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으로부터 '권력유지를 위한 변절자'로 비판받기도 했다.

미국은 다시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부시 재임 8년 동안 파탄난 재정과 경제위기를 물려받아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4조 달러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도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회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서 재정 문제에 초당적 대처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증가일로에 놓인 재정적자 문제를 방치하면 미국 경제가 비틀거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후손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현재의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위원회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명의 위원의 NCFRR은 초당적으로 구성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대표로 민주당 어스킨 볼스와 공화당 앨런 심프슨을 각각 임명했다. 나머지 NCFRR 위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로 4명을 지명할 예정이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6명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NCFRR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위원회는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NCFRR이 증세와 지출 삭감 등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제안을 내놓을 경우, 의회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