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국제 언론 피난처' 될까

'인터넷 매체는 서버만 옮겨도 강력한 보호 받을 것"

한국의 독립적 언론과 기자들에게 솔깃한 소식이 아이슬란드로부터 날아왔다. 권언유착의 폐혜를 실감한 아이슬란드 의회가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칭 '아이슬란드 현대 미디어법'이라는 이 법안은 국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슬란드를 '국제적인 언론 피난처'로 만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이슬란드 국민, 권력과 유착한 언론에 분노

15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의원들은 이번 주에 관련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아이슬란드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제위기로 깨달은 교훈 때문이다.(☞관련 기사: '강소국'은 허상인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힐 만큼 고속성장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위기 국가로 전락한 아이슬란드 국민은 뒤늦게 사태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정부와 기득권 언론의 지나친 유착으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제위기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당시 친기업적이라고 비판받은 정권은 2008년 말 사회당과 녹색당의 연합 정권으로 교체됐다.

특히 경제위기에 심각한 부패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정작 외국 언론의 폭로성 보도에 의해 알게 된 아이슬란드 국민은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입법의 계기를 제공한 외국언론은 위키리크(WikiLeaks.org)라는 심층보도 전문 웹사이트다. 위키리크는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의 방만한 대출 관행을 보여주는 내부문서를 폭로하며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위키리크가 명예훼손 소송 등에 시달리자 독립 언론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에 힘입어 이번 의원 입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언론 언압 갈수록 심해져"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이 법을 내세워 민감한 보도를 억압하려는 공격적인 시도가 갈수록 늘고 있어, 기자들을 보호할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심층 취재에 중점을 두는 인터넷 매체와 데이터 센터는 아이슬란드에 등록만 해도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 심기를 건드리는 기사 한 줄이나 멘트 하나만 해도 명예훼손 소송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라면 인터넷 서버만이라도 아이슬란드로 옮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외에서 이뤄진 보도에 대해 현지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자들을 보호할 조항도 이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추진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스마리 매카시는 "스웨덴, 벨기에, 미국 등에도 좋은 조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포괄적인 종합 법안이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현대 미디어법'이 시행되더라도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뤄진 보도의 경우, 관할 사법당국이 기자들에게 여전히 벌금을 내라거나 구속하겠다면서 진술을 강요할 수 있기 떄문이다.

하바드대에서 인터넷 언론을 연구하는 에단 주커먼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가 논쟁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조치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