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합의…실효성 있을까?

내일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제재 내용은 아직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여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대북제재 결의안이 탄력을 받은 것은 그동안 제재 결의안 내용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일 제재 방향을 놓고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Vitaly Churkin) 유엔 주재대사는 4일(현지시간) 현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역시 이번 회의에서 바로 제재안이 결정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087호가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87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한 이후에 터진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인 만큼, 기존보다 강화된 제재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기존 2087호의 결의안이 '촉구한다, 요구한다'와 같은 비강제적인 방식의 표현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결의안은 '결정한다'와 같이 강제성을 띈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87호 결의안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것처럼, 이번 결의안에도 3차 핵실험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세부적인 결의안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의안의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이)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거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