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민주주의에 '박정희모델' 활용해야"

경남대 극동硏 북한현대화연구팀,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서 주장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현대화(근대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와 시민사회가 동반 성장했던 '박정희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은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 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서 "북한의 국내외적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화와 정치발전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팀은 "산업화는 미래 민주주의의 토대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며 "1960∼70년대를 통해 생겨나고 발전된 시민사회가 1980년대 들어와 급성장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어 "현재 북한의 모습이 1960∼70년대 남한의 정치, 안보, 군사 및 경제적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의 현대화 경험은 북한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며 "남한의 경험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증진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진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이 제시한 북한 현대화 전략도 ⓒ프레시안

북한현대화연구팀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우선 북한이 현대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경우 그 주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동당 등 국가 엘리트 주도의 '계획형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북한이 중국·베트남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체 체제'를 목표로 현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점진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며,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제한된 지역과 영역에서의 현대화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해 '박정희 모델'의 유효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권위주의적인 개발 독재가 일정 기간은 산업화에 긍정적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체제 자체가 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기될 것"이라며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모델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이 공동 개최한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이번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는 북한의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단체와 대북 지원 경험이 있는 여러 기구들이 모였다. 이에 따라 북한현대화연구팀은 북한의 현대화를 통한 민주화 과정에서 있을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내놨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장기적인 북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며 "국제사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공약과 맞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속에 가칭 '북한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3∼5개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7대 핵심 지원 과제로 △기본 생존권 보장 △의료 및 인간개발 지원 △과학기술교류 촉진 △시장화 제도 구축 △재정건전성 및 국제사회 편입 지원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지원 △인권 증진 지원을 꼽았다.

▲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은 부족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세계경제와 국제사회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방 과정을 빠르게 진전시켜야할 필요에 대해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으로 공급 확대? 글쎄…"

한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경제적 개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주민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 크게 저하되고 비인권 정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어 "경제적 어려움은 생계유지형 행동에 주민들을 매진시켜 인권 신장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과 결탁한 부유한 자들에 의해 생계가 조정되고 농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 소장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단행한 화폐개혁에 대해 "국가의 경제적 공급 기능이 확실하고 대규모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중앙집권적 통치 질서가 다시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지원,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개막행사에 이어 '현대화와 민주주의, 북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 '제2회의: 북한 인권, 탈북자, 언론 문제; 교훈과 미래 방향', '제3회의: 경제 개발, 참여 그리고 시장 개혁'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컨퍼런스 전체 자료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