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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 성장 목표, '차이메리카 쇼크'에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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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 성장 목표, '차이메리카 쇼크'에 물거품되나

윤증현 "G2 리스크 영향 점검, 대비책 세우겠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돼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중국과 미국(이른바 차이메리카)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로 '세계의 소비시장' 기능이 위축됐지만 중국이 내수를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고,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회복해 나가리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차이나 쇼크' 재연되나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2004년 코스피 지수를 4개월 만에 24%나 급락시킨 '차이나 쇼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긴축 기조를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9개월 만에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부동산 거품을 우려한 긴축조치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20일 인민은행이 일부 은행에 이달 말까지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내달 춘절 전후로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등 각종 설들이 중국에서 흘러나오면서 '고강도 긴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금융시장에 퍼졌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도 중국 정부는 은행 지준율을 인상한 이후 과열 경기가 억제되지 않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또한 이듬해에는 달러에 고정됐던 위안화 환율을 상당폭 절상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주식시장은 30% 가량 폭락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상 출구전략으로의 선회'는 중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향후 3년간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역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악재로 받아들여 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월가와의 전쟁'은 엄포가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50대 대형 금융사에 금융위기 책임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대형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크게 술렁인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14일 이후 513포인트(5%)가량 추락했다. 코스피 지수도 '차이아메리카 리스크'에 최근 대북 리스크까지 가세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 27일 11.86포인트(0.72%) 하락한 1625.48을 기록했다.

아시아 증시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이 붕괴되는 등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2.78포인트(1.09%) 하락한 2986.60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3000선이 붕괴됐으며 일본 닛케이지수(-0.71%), 대만 가권지수(-0.51%)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긴축정책이 가시화되면 중국을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의존하게 된 한국경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23.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 대상국들은 모두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위안화, 원화 가치 동반 상승으로 수출 격감할 것"

이에 따라 27일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주로 다뤄졌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자산시장 거품 등 리스크 요인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국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이 이날 '중국 출구전략의 배경과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위안화와 원화 가치의 동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목된다.

임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최근 중국의 출구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빠르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율 하락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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