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출구전략? …"올해부터 세무조사 정상 실시"

백용호 청장 "정치적 오해 살 일 안 할 것"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경기침체 이전(2007년)인 1만8500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사정을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 지난해에는 1만 5000건 밑으로 감소했다.

"상상 초월할 정보 구축돼 있다"

국세청의 올해 목표로 설정한 1만8500건의 세무조사를 대상별로 나누면, 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부가세와 양도세 관련이 각각 5000건이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졌다.

하지만 백 청장은 "탈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억제 효과가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국세청에는 전산시스템이 강화돼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보가 쌓여 있다는 현실을 납세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백용호 국세청장 . ⓒr국세청

또한 백 청장은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154조원에서 6조원 가량 늘어난 160조"라며 "지난해에 2008년 이월세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조원 이상이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백 청장은 "세무조사는 탈세에 대한 억제 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세수 증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설명했다.

통상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증가분 당 세수가 20%가 늘어난다는 관계식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 5%와 1000조 원에 달하는 GDP 규모로 볼 때 10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권력 기간은 짧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동원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봐 왔다"면서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권력 기간은 짧다"고 말했다.

또한 백 청장은 자신의 취임 후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한번도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눈치를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6개월의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자 백 청장은 "인사 정책의 과감한 변화, 세무조사의 원칙 제도화 등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말 안원구 전 국장이 제기한 국세청의 각종 비리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백 청장은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냐의 여부를 떠나 개인적인 방어를 위해 조직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 청장은 "국세청 간부들은 때가 되면 조직을 위해 용퇴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잘못이 있건 없건 안 전 국장도 당시 용퇴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국세청 본청 감사관 등이 안 전 국장의 사퇴를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로서 그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면서도 "국세청 어느 간부라도 용퇴를 권고할 만한 위치에 있거나, 권한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