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의 대외관계 전망

[中國探究]<70>

2010년은 전통적인 중국 세수로 호랑이 해다. 또한 인류가 21세기로 진입한 뒤 두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첫해이다. 이 한 해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중국은 몇 십년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거쳤다. 특히 21세기 이후 첫 번째 10년간의 발전은 이미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세계적으로 최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지난 10년간의 경제발전이 진척도가 가장 빨랐던 신흥국가였다. 그 밖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 이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혹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의 외교도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역할과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대외 관계를 개괄적으로 전망해 보면 지속적으로 독립자주의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일부 지역의 핫이슈들을 줄이고, 세계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다. 금년도 중국의 대외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몇 가지 분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과 주변국가와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국과 주변국가의 관계는 중국외교 업무의 핵심적인 분야이다. 중국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사회경제의 안정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발전하는 단계이다.

ⓒ프레시안

예를 들면 지난 10여 년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가 2010년 1월 1일부터 출범되었다.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된 이후 무관세에서부터 극히 낮은 세액이 부과되면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국민간의 자유여행에서 비자 면제가 이루어지고 해상과 항공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는 세계의 3대 무역지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며 최근 중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천연가스 수송관이 건설 개통하게 되었다.

올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북핵, 6자회담, 한중FT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길 중국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선진 국가들과의 각 분야의 관계 발전도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21세기 두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올해는 개발도상국가 전체의 상승이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중국은 최대의 개발도상국가로서 각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기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은 인류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중국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과 두 대륙과의 관계는 서유럽과 미국의 일부 세력으로부터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장애를 받지 않고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국가간의 관계란 결국 상호간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비난은 국가이익을 저지할 수 없고 해당 국가 상호간의 의견일치를 저지할 수도 없고 오로지 양국 간의 일치된 국가이익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관계는 지난 10년간 배 이상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국제 여론은 중국이 석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듯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기계업종이 석유업종의 분야를 뛰어넘고 있는 점에서 잘 타나나고 있다.

금년의 중국과 서방 대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금년도 중국과 미국관계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근거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심야에 타이완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즉각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접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접견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중미관계는 다시 한번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은 합작과 발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쌍방 간의 주된 이익은 일치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미관계의 주된 추세는 방해받지 않고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중일관계의 추세는 '매우 좋다.'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이후 대외정책이 중국과 아시아중시 입장을 보이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수상은 집권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접견하였고, 현재에도 금년 내에 중국 공식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중일무역관계의 밀접한 관계는 예상을 뛰어넘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일관계의 주요 문제는 일본 내 우익세력들의 견제이다. 작년 말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여 천황을 접견하였다. 최근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가 하토야마 수상이 난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는 일본 우익세력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유럽 대국들과의 관계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는 지난달 프랑스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중국과 영국, 독일 등과도 정상적인 상태이다. 2010년 중국의 대외관계는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낙관적이다.

(번역 :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