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5호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를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제5호(2010년 1~2월호)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 |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의 근본문제로서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강조하였다.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핵심과제로 한반도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세부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비핵화를 제시한 것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의 기본입장이 반복되었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점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체제 문제에 비중을 둠으로써 향후 대미협상에서 이 문제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은 대미협상의 핵심은 북미 평화협정에 의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무효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향후 대미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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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8일 평양에 도착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뉴시스 |
한편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양면 전략을 구사해 왔다. 첫째,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난 해 북한과 중국 고위층의 상호방문이 이어졌으며, 중국이 북한에게 대규모 지원과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생명줄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미견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둘째,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상국면을 재개하기 위해 화해 제스처를 구사했다.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행태는 낯익은 것이다. 북한은 1993년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위기고조 후 협상국면으로 진입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고 협상국면을 유도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2차 북핵위기 후 6자회담에 의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짜려하고 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추가적인 위기고조 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게 대화의 신호를 보냈다. 북한은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미국측과의 접촉 및 북한측 인사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북미대화의 계기를 찾고자 했다.
북미대화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 왔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접촉이 진행되었다.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킴으로써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제네바합의」를 타결시키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임기 말년에는 평양방문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여기자의 석방문제에 집중되었지만 북미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였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자 석방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미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9년 12월 미국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었다. 미국은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제도 핵문제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입장이 분명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미국은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 이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미접촉이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도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시 북미 양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본 뒤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비핵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미접촉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에 대해서 절반의 성과이자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보스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친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신이 없었지만 북미접촉 초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문이다.
보스워스 대표에 의하면, 북한은 6자회담의 중요성과 「9.19 공동성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용했다고 한다. 북한이 6자회담의 무효를 선언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핵시설을 가동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북한이 6자회담 및 「9.19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북한이 언제 어떻게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보스워스 대표의 언급은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보스워스 대표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스워스 대표는 4개국(중국, 북한, 한국, 미국)이 평화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모든 참가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틀로 4자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이해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보스워스 대표는 비핵화 논의의 재개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북한이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단계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이를 협상카드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했다.
또한 보스워스 대표는 북미 추가 대화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였다.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에 의해 북미의 기본 입장과 대화형식, 의제 등에 대해 일종의 탐색전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북핵문제가 위기국면을 넘어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의 협상은 6자회담,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포럼의 3가지 틀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가지 협상틀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의제도 상호 연계됨으로써 협상틀과 의제가 종횡으로 교차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보게 될 것이다.
우선 뉴욕 채널이나 베이징 등 제3국 또는 북한측 고위급 인사의 방미 등을 통해 북미대화의 수준과 시점, 6자회담과의 관계,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경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에는 미국의 대북경제지원,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진전의 징점다리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일정부문 수용하면서도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의 명분과 실리를 제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특히 핵시설의 불능화 재개, 검증방안 합의, 핵폐기의 이정표 작성 등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검증과 핵폐기 일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고 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보스워스 대표가 4자회담을 한반도 평화포럼의 틀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4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4자회담을 실질적으로 북미협상 위주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태, 평화협정의 보장방법, 한미동맹의 위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입장대립과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합적 국면에 대해 우리는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한미공조를 필두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대북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상호관계와 추진일정, 세부과제 등에 대해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포괄적 접근과 북한식 일괄타결방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긴 사이의 최대공약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합의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원제 : 신년 공동사설과 북핵 문제 및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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