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5호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를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제5호(2010년 1~2월호)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 |
올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2010년 북한의 정책목표는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관계개선을 통한 강성대국 진입의 '도움닫기'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조기화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강성대국 진입과 후계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이며, 따라서 이 두 과제는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신년공동사설은 2009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로 평가하였다. 즉 작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개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 의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 '광명성 2호' 발사, 제2차 지하 핵실험, 5.1절(국제노동절)과 각종 행사의 '축포야회' 등의 성과에 기초한 평가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강성대국에로의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까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올라섰고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의 도약대까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에는 그 도약대를 딛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도움닫기가 북한의 총적 투쟁방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년공동사설은 2010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2010년에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이는 것"을 대내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함으로써 2009년 250일 동안 진행된 노력동원으로 피곤한 주민들을 위무하고, 지난 11월 30일에 단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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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북한 김일성광장에서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10만명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2010년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는 신년공동사설의 제목과 형식의 파격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동안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은 거의 다 정치사상적 구호형식이었다.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2008년)",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2007년)". 설사 경제 중심이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었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2009년)",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2006년)". 그런데 올해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결정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을 제목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신년공동사설의 분야별 배열순서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치사상, 국방력, 경제 순이었는데, 올해에는 경제, 사회, 정치사상 순이었고 국방공업은 아예 배제하였다. 이는 대내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고 그만큼 경제와 인민생활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정책에서의 보수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그리고 금년 1월 1일 전격 단행한 북한 내 외화사용 전면 금지 등과 같은 보수화 조치를 올해에도 계속 강화해 자본주의 요소를 차단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겠다는 북한당국의 강한 의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보수화 조치와 관련해서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을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이 대목을 의례적 표현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의 강화와 당조직의 역할 제고를 같이 언급했던 시기는 2010년, 2007년, 2006년이었고, 주로 당조직의 역할 제고만 제시했던 시기는 2009년, 2008년, 2005년이었다. 그러면 2006년과 2007년이 왜 중요한가?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2년 7.1조치 이후 2003년 박봉주 총리가 기용되어 내각 인사권 위임, 당·정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당·군 경제사업 축소, 노력동원 금지 등 일련의 개혁성 조치를 단행했는데, 2005년 이후 당이 이 개혁조치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마침내 2007년 4월 박봉주 총리는 해임되었다. 이 시기부터 양곡전매제 시행(2005년 10월), 부동산 전면 실사(2006년 4월), 종합시장 통제 개시(2007년 10월) 등 경제정책이 보수적으로 회귀하였다. 따라서 신년공동사설에서 '당의 강화'가 다시 삽입된 것은 보수적 경제정책 강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후계구도를 시사하는 언급은 없었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후계구축이 시급함에도 이러한 언질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후계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는다는 이립(而立)에도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계승하기에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의 상대적 호조건과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의 전폭적 후견에도 불구하고 당의 말단부원으로부터 자기의 지지기반을 강화하여 현재의 수령 지위에 올랐다. 어쩌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만 공식적 후계자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북한의 모든 정책은 결국 후계구축 과정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후계구도와 관련된 내용은 우회적이고 상징적 차원이지만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권력승계가 성공하려면 '승계의 제도화'와 '승계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승계의 제도화는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한다. 승계의 정당화는 북한 인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양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정책면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먼저, 승계의 제도화이다. 북한은 작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체계를 정비하였고, 이제 남은 것이 2012년 7차 당대회에 대비한 당의 쇄신이다. 6차 당대회가 개최된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고, 특히 당 정치국과 당 비서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당 중앙위원회 재구성도 대대적 세대교체를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 번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는 언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유능한 청년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예사롭게 볼 수만은 없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새세대인 혁명 3·4세대의 권력 중심부 진입이 임박한 것이다. 부처에 따라서는 이미 새세대의 상당수가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승계의 정당화이다. 작년 1월 초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7월경부터 인민반에서 그의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고, 그를 찬양한 '발걸음'을 공개석상에서 합창한다는 전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후계구축 과정에서 후계자의 성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올해에도 김정은의 직·간접 지도 하에 노력동원이 재개될 것이고, 김정일은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후계자의 업적 중 중요한 것이 지도사상에 대한 해석권이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첨단돌파전',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 등 선군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2012년 7차 당대회에서 후계자가 공식화된다면, 그는 경제적 성취와 선군사상 해석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북한은 끝자리가 5나 10으로 떨어지는 '정주년(꺾어지는 해)'을 매우 중요시한다. 올해 대외(대남)분야에서는 「6.15 공동선언」 1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광복 65주년 등이 해당된다. 북한은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 기념일에 즈음하여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미간, 남북간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노동당 창건 65주년과 6차 당대회 개최 30주년을 맞는 10월 10일의 "경사스러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성"은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원제 : 신년 공동사설로 본 북한의 2010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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