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핵화 계획에 美 내부 저항"

美국방부 등 내부 반발…백악관과 대립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감축하고 대외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목표가 내부 저항에 부딪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 보도했다.

LAT는 미 관리들과 소식통을 인용,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기관 관리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야심 찬 계획"에 강력 반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정책 중 하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감축을 통해 전 세계를 비핵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9개월간 비핵화 청사진을 놓고 내부 논쟁만 계속됐다.

백악관 측은 국방부가 일찌감치 '핵태세 검토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데 불만을 표하면서 이 보고서에 오바마 대통령의 핵감축 목표를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국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LAT는 이 같은 대립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규모와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철회 논쟁에 이은 또 다른 충돌이라면서 미국의 핵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슈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낸시 소더버그 전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공약에 대한 첫 시험대"라고 평했다.

미국은 94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02년 보다 1천기 정도 줄어든 규모다.

LAT는 그러나 최근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핵기술이 전파되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가 약화됐으며 미국 스스로 핵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아프간과 파키스탄, 북한, 중동으로부터 도전이 군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