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신년사 통해 '탈세 엄정 대응' 선언

"'국민 신뢰의 뿌리'는 청렴성" 강조하기도

백용호 국세청장이 2010년 세정 기조는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이 될 것을 선언했다. 백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해외소득 탈루행위,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청장은 세정기관으로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지난해 취임 이후 펼쳤던 개혁적 조치들을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며, '국민 신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의식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 지향 세정 지속적 추진할 것"

특히 백 청장은 납세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납세자 지향 세정'의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리보호요청제' 등 납세자보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세정의 고도화를 통해 납세편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백 청장은 "이같은 변화를 기반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국의 국세청 가족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2만여 직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노력에 기관의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일들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세청 가족 모두가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많은 변화를 추진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위기가 우리 모두를 합심하게 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민신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우리의 의식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를 기반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고소득 탈세자, 변칙상속 증여, 해외소득 탈루행위,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입니다.

한편, 납세자 지향 세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제 등 납세자보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세정의 고도화를 통해 납세편의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EITC 정착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

"매화는 고통스런 추위를 이겨낸 후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한다"는 '한고청향(寒苦淸香)'이란 말처럼, 올해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청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해 나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