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상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 영토"

정부, 주한 일본 대사 불러 유감 표명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일본 문부과학상이 25일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관련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데 대해 "보다 간결화하자는 의미에서 '중학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에 집약했다"라며 "이달 초순 (해설서) 원안을 관방장관에게 보고했으나 집필이나 공표 시기와 관련해 한국 측을 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스즈키 간(鈴木寬) 문부성 부대신(차관)도 24일 자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토 문제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상대국을 배려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부성은 이날 오전 내용상으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이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교과서 해설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눈치를 봤다는 일본 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계산된 제스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이 이렇게 나오자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로 출근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 강화하도록 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해설서 개정이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시게이에 대사는 이에 대해 "유 장관이 표명한 한국의 입장을 본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고교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음에 따라 작년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명시될 때와는 달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가와바타 문부상의 발언이 새롭게 나오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태도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반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