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해설서, '독도' 표기 않고 영유권 주장은 고수

하토야마 내각, 한일관계-일본여론 사이 '줄타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내용상으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해설서에서 영토 문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 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됐다.

'독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이란 표현. 문부성은 작년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면서 '독도' 표현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한일관계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초·중·고등학교 등 일본의 각 학교와 각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는 책이다.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이 자료는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을 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교사들도 이를 기초로 수업을 한다.

한국 고려 흔적…불씨 남겼지만 큰 파장 없을 듯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한국 정부를 배려한 듯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당면 이슈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점, 일제시대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1인당 고작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고 있는 한국 내 반일정서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하토야마 내각은 이 문제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경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의 공세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인관계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은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여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지난해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자 청와대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유감을 표현했고 권철현 주일대사도 한동안 불러들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에 유감을 표명하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우선 낸 뒤, 향후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도 지난 해 '성명'에서 올해는 '논평' 바뀌었다. 권철현 대사의 소환 같은 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