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탄생한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학술지 논문과 언론 칼럼의 중간 쯤 되는 논평문이 실리며 "정책 생산"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에 따른 하나의 주제 아래 각기 다른 글 5편 가량으로 채워집니다.
프레시안은 2개월마다 돌아오는 <한반도포커스> 발간일에 맞춰 한글로 된 모든 글을 동시 발행하고, 발행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매일 한 편씩을 메인 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10월 초 평양 방문 이후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북 양자대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총리의 방문에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북핵 협상 약속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규모 무상지원 등 경제협력 선물을 안겨준 것이 자칫 '대북 제재 국제공조'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외견상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 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며 대규모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와 연결된다. 실제 북·중 교역이나 경제협력은 이런 논리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중국측 인사들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은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적 고립 심화에 따른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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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월 5일 북한 평남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 마오쩌둥(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지에 참배하고 있다. 북중 '혈맹'을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는 북한을 끌어 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신화통신=뉴시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9월 말 현재 2조 2730억 달러(약 2628조 원)로 늘어나면서 2조 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2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된 지 겨우 3년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 돈은 한국의 올해 예산 267조원의 10배에 해당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라면 2010년 중반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2010년은 되어야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북한 개입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유입된 외화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탓에 가급적 달러 보유 자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원자재 구입, 해외자원 개발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등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원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자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매장 광물의 가치가 6조 달러(약 7천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고,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방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풍부한 광물을 욕심을 낼만하다.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상당한 대북 원조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북 교두보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과 교통인프라가 중국 투자기업의 자원개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몇 년 전부터 북한과의 다리 연결과 도로 건설 등에 집중해왔다.
얼마 전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개발권 및 전용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 경제권 전반의 중국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도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중국 종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 바 있다.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간 무역이 줄어들면서 북·중간 무역규모는 지난 해 41%나 증가한 바 있다. 북한의 전체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 더욱이 중국은 원유, 식량 등 핵심 전략물자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산 경공업 제품은 북한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웬만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90% 이상은 중국산 제품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대북지원과 정치를 연계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원조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고, 북한이 다른 개도국과 달리 내정간섭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저우은라이 총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14개국을 순방하면서 '중국 대외 경제기술원조 8개항 원칙'을 제기하였다. 8개항 원칙의 주요 내용은 △평등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확실하고 적절하게 원조 수원국의 자력갱생에 도움을 주며, △원조 수원국에게 꼭 이익이 돌아가도록 힘쓰고, △원조 수원국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하며, △책임의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한다 등이다. 이와 같은 8개항 원칙은 중국의 대외원조의 성격, 목표를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중국 대외원조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금의 후진타오 정권은 8개항 원칙을 계승하면서 특히 다음 3가지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첫째, 평등하게 대우하며, 공동의 이익을 지향한다. 둘째,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셋째,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하며, 공동의 발전을 모색한다.
중국이 대외원조를 어느 정도의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는 내정불간섭, 정치적 조건 부과 반대 등 주요 원칙들이 상당 부문 반영되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중 관계를 전망할 때 중국의 대북 원조가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 시 북한과 합의한 많은 지원 및 협력 사업들의 배경에도 핵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북한 체제의 유지·강화를 통한 한국과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외교적 견제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 강화 차원의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 활동과 합의 내용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 북한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거는 동안 중국은 북한 경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 북한의 지하자원은 물론 경제전반의 중국 예속화가 심화되어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물론 통일의 기회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비핵화를 뛰어넘는 정교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또한 어떤 중·장기적 전략 아래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중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 원제목 : 최근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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