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탄생한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학술지 논문과 언론 칼럼의 중간 쯤 되는 논평문이 실리며 "정책 생산"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에 따른 하나의 주제 아래 각기 다른 글 5편 가량으로 채워집니다.
프레시안은 2개월마다 돌아오는 <한반도포커스> 발간일에 맞춰 한글로 된 모든 글을 동시 발행하고, 발행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매일 한 편씩을 메인 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했다는 정당화 논리를 제시했다. 중국도 1964년 10월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0여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명서는 중국의 그것과 닮은꼴이었다. 두 성명서는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핵실험을 했지만, 자신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역설의 논리를 담고 있었다. 2006년의 북한과 1964년의 중국에게 핵실험은 '실존적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정책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4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필자의 무게 때문에 몽상가의 기고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글이었다. 공화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H. Kissinger)와 슐츠(G. Shultz),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페리(W. Perry) 그리고 전 민주당 상원의원 넌(S. Nuun)이 필자였다. 이 글의 핵심 요지는, 핵무기가 냉전시대와 같은 억지력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위협의 사례로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지적했다. "세계가 새롭고 위험한 핵시대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대안이었다.
약 1년 후인 2008년 1월 15일 네 명의 필자는 다시금 『월스트리트저널』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핵무기의 억지력은 감소하고 그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 글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임 외교안보 관계자들-올브라이트(M. Albright), 베이커(J. Baker III), 브레진스키(Z. Brzezinski), 크리스토퍼(W. Christopher), 맥나마라(R. McNamara), 파월(C. Powell) 등등-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명단이었다. 2008년 7월 24일, 콜럼비아 대학시절인 1983년 '핵무기 없는 세상'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냉전의 장벽이 있었던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단어들을 다시금 불러 왔다.
부시 행정부말부터 시작된 북핵 불능화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2009년 4월 5일 북한은 핵무기의 운반체가 될 수도 있는 로켓을 발사했다.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의 프라하에서 "핵전쟁의 위협은 감소하고 있지만 핵공격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탈냉전의 세계에서 핵무기의 제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 생애에 그 목표가 아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그 내용은 첫째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둘째 협력을 위한 토대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강화할 것이며, 셋째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라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안보와 존중의 길이 위협과 불법무기를 통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의 구체적 성과는 2009년 7월 6일 러시아 메드베데프(D. Medvedv) 대통령과의 핵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7월 7일 러시아의 신경제학교(New Economic School)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다시금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제법이 정글의 법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8월 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워싱턴포스트』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2009년 9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네 개의 기둥"으로 △핵확산의 금지와 핵무기 없는 세상의 추구, △평화의 추구,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성,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증진하는 지구경제의 건설을 제시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모든 국가는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권한을 가진다, △핵국가는 핵군축을 해야 한다,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NPT의 세 규범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던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의 내용도 핵무기의 숫자를 줄이고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실천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만약 핵무기 경쟁을 지속한다면 북한과 이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5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창설 이후 다섯 번째의 정상회의였다. 주제는 핵비확산과 핵군축이었다. 의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결의안 1887호의 초안도 미국이 제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이 유엔을 매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겨냥하면서 "국제법이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 캠페인을 시작한 슐츠, 키신저, 페리, 넌은 오바마 대통령의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 함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냉전의 논리를 철저하게 관철한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R. Reagan)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공화·민주 양 당의 지지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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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사실 모음의 방식으로 긴 정리를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미국은 '왜 지금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위해서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지지하는 면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는 물론 현실주의자도 이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핵무기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시대와 같은 '상호확증파괴'(MAD)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핵무기의 증강을 도모했던 공화당의 상원의원들 - 킬(J. Kyl)과 펄(R. Perle) - 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이 "위험한 소망적 사고"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과 이란의 핵 야망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으로 줄어들거나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일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 한 억지능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미국은 최후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2009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금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후보 지명에 응답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반도로 돌아와 보자. 미국의 이익이 철저히 계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업적이 아닌 약속에 대해 노벨평화상이 부여될 정도로 '핵무기 없는 세상'은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억지력을 위해 핵을 필요로 한다는 담론이 정당성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시계는 이러한 세계 기류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운위되던 2009년 5월 두 번째 '핵실험'을 했다. 한국은 2009년 10월 22일 개최된 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했다. 한반도의 두 국가 모두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 대 '미국의 핵우산'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대립은 두 대상의 '교환'이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핵게임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24일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과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북핵담당 특사가 뉴욕에서 만났다. 20여 년간 타협과 결렬을 반복해 온 북미대화의 또 다른 시작이다. 2007년 1월 4일 기고문에서 키신저, 슐츠, 페리, 넌은 "북한과 이란에 의한 핵무기 확산에 관한 협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불능화 합의의 이행이 결렬되면서 촉발된 3차 북핵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달리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합의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2009년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것과 달리, 중국의 정상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이는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상'과 관련한 문건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잠재적 핵확산국인 북한과 이란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을 결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타협에 근접해 가고 있다. 2009년 10월 21일 이란과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한 회의에서 이란은 자국이 생산한 저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와 프랑스로 보내 저농축 연료봉으로 만들어 되돌려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1년 정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이 유예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부정시비라는 이란의 국내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란이 합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에서 이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은 필수사항이었을 것이다. 2009년 5월 NPT 준비회의에서는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의 의제가 합의되기도 했다. 중동지역의 핵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란과 핵회담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과 관련된 문건에서 항상 언급되는 두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이란의 핵문제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게 핵군축과 CTBT의 규범을 한반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년 10월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적인 핵군축, 핵철페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철폐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역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도 있다"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고려한 언급일 것이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핵포기의 입구로 설정하고 있다.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에 대한 북한의 "조일, 북남에는 조미에 없는 고유의 현안과 의제도 있다"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북·미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클린턴(H. Clinton)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협상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핵국가 정상회담과 2010년 5월의 NPT 재검토 회의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협상처럼 북한과도 협상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노벨평화상의 족쇄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군사적 공격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나 NPT 복귀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할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동북아시아비핵화를 발기한 것도 조선"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접점을 형성하면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의 맥락에서 재정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한국의 국내정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핵우산 요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다. 미국도 자신의 정책과 다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선택이 부담이겠지만,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같은 대체재가 있기에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불러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 핵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교환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의 핵군축과 관련된 결의안에서 미국을 따라 기권하곤 했다. 그럼에도 2009년 5월 NPT 준비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핵군축과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동의를 밝힌 바 있다. 핵우산을 원하면서 핵군축을 이야기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원제목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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