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간에 파견하는 군대를 '보호병력'이라고 부르며 '비(非)전투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탈레반 등 저항세력이 공격해 올 경우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와중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동의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같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협의 후 30일 공식 발표 '속전속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현재 25명인 PRT 요원을 내년 중으로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회 협의를 거쳐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력의 형태나 규모 등은 다음 달 이뤄질 정부 실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전사 요원을 포함해 300여 명을 보내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아닌 경찰을 보낼 수 있다고 군불을 땠던 것도 없었던 일이 된 셈이다.
정부는 PRT 요원을 130명까지 늘려 PRT가 없는 아프간 3개 주(州) 중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이 한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직·간접적인 요청에 의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 끝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한국이 언제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면서도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으로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9일 오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방문해 정부의 결정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 방문 일정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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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 제공 |
"PRT는 점령군의 일부일 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과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45개 정당·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 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데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향후 '반전평화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전평화연대는 이어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PRT가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4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PRT에 대해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프간 PRT는 연합 합동 기동부대 예하의 부대로 점령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며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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