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없다"지만…사실상 아프간 재파병키로

2007년 철수한 동의·다산부대보다 많은 300명 규모

정부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다시 파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최소 130여 명 규모의 지방재건팀(PRT)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300여 명 안팎의 보호병력 파견을 기정사실화한 것. 이는 지난 2007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동의·다산 부대 210여 명보다 많은 규모여서 '사실상의 재파병'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투병 파병은 없다" vs "국민생명 담보로 무모한 결정"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방재건팀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들의 신병안전을 도모할 경계병의 수요가 함께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면서 PRT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병력의 수가 300여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호병력의 경우 경화기를 소지하고 주로 경계와 자위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부의 거듭된 설명이지만, 국내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노무현 정부 역시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강행하면서 "전투부대가 아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폈지만 2004년 고(故) 김선일 씨 사건을 필두로 연이은 테러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아프간에선 지난 2007년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된 뒤 그 중 2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다.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도 압도적이다. 지난 25일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4.8%가 "아프간 지원에 동참하되 비군사적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투병 파병을 포함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12.9%에 그쳤다.

탈레반 세력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이 형식상 비(非)전투병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탈레반 세력은 지난 2007년 한국군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재파병시 한국군이 테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투병 파병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앞둔 오바마…'보호병력 300명'에 만족할까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미국 정부의 거듭된 '우회적 압박' 끝에 나왔다는 대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미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몇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프간 파병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병력의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한국이 언제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면서도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상 파병을 압박했다.

유명환 장관이 "아프간 정세는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연이은 발언에 우리 정부가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음 달 방한할 예정인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방재건팀과 30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비공식적 루트로 추가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