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니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동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던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선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니까 어떻게든 6자회담을 복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심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계산으로 중국은 그때그때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경제 원조도 하고...때로는 외교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찍보다 당근을 씁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외교에 화친(和親)이란 게 있습니다. 전략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거나 정치·외교적으로 자신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정벌보다는 화친을 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화친을 해야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본의가 아니게 입게 될 전략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에 가서 2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가 빨리 진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런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이미 '노(No)' 해버린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외교 목표는 대체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것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외교부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꼭 외교·안보 부처에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정치 쪽에 관계하고 있는 참모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엉뚱한 외교 목표가 외교부나 외교안보수석실에 하나의 당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청와대에서 4년 가까이 일해 보니까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망신시킨 거니까.
중국이 북한에 무상 원조를 주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 보겠다고 한 국무위원도 있더라고요. 비록 일과성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일과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아니, 외교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체 누구를 의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건 외교관의 감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직업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해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1874호 결의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시늉만 하고 원조를 잔뜩 해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국제정치를 하는 수단인데, 유엔 제재 위배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고, 북한 편을 들지 말고 우리 편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사건건 중국과 마찰을 빚고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격도 떨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말한 5자회담도 그랬잖습니까. 주변국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5자대화라고 했다가, 다시 5자협의라고 하더니 요즘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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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
'물때' 만난 北, 원자바오 통해 韓·日에 메시지 던지며 상황 주도
미국과 중국은 이미 6자회담 복원을 위한 쌍끌이를 시작했어요. 북한은 물때를 만난 고기처럼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원자바오 총리를 통해 일본한테도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 그리고 남쪽에도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피디 역할을 하고, 북한은 주연배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한다거나 우리 외교의 위상 저하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찬스는 이미 왔습니다. 북한의 특사 조문단이 남쪽에 왔을 때부터 우리는 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1년 6개월간 우리가 아무 것도 안 줬더니 배가 고파서 굽히고 들어왔다'고 해석했으니, 치고 나가는 걸 기대할 수 없었지요.
그 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분명해 졌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북한은 주연배우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우리는 이제라도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하고도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핑계를 대면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좋다. 우리 예상대로 자세를 바꿔서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을 쓰지 않고 대화로 나오겠다고 하는 만큼 우리도 대북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북이 저렇게 나오니까 상호주의 입장에서 두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적절히 끌고 가겠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랜드 바겐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면 북한도 납득할 거라고 했는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노'를 했고, 중국도 시큰둥하잖아요.
참모들은 대통령 기자회견문이나 발언 요령 안 써주나요?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참모들은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이것에 대해서는 질문 나와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외교 수행하는 참모들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 94년 봄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에 따라 갔다 와서 다시는 정상외교 수행을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변화를 초 단위까지 분석해서 대통령이 회견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필해야 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나? 작년에는 미국에 가서 난데없이 남북 연락사무소 만들자고 얘기했다가 북한도 거절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일리 있다는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5자회담 제안도 용두사미로 끝났고.
캠벨의 '코리아 패싱', 보복의 시작인가
한미관계도 문제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한 사건...미국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경위야 어찌됐건 대단히 오만불손했습니다.
나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미국은 냉전시대에는 자기 진영 국가들을 굉장히 다독거리면서 지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미국 우월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미국 사람들이 진짜 오만불손하다는 생각을 평소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변방의식을 탈피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공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했는데 그때 나는 상당히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건 없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우리 정치지도자 중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오만한 반응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중 일부가 변방의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했어요. 그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아무개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떤가"라면서 캠벨 차관보한테 모욕감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서로 모욕을 당했으니 피장파장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일방주의나 우월주의적 사고라는 게...자기네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애를 먹일지 알 수 없어요. 캠벨 차관보가 이번에 동아시아를 돌면서 한국만 쏙 빼놓은 걸 보면 이미 보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다 겪은 일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외무부와 미 국무부가 실무적으로 다 합의를 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공식라인이 아닌 다른 참모의 사주를 받고 정상회담 현장에서 사전 합의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손목을 딱 붙들고 '당신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 주역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정상회담이란 건 대부분 실무선에서 판을 다 짜 놓고 정상들끼리 만나 덕담이나 하고 공동발표만 하는 건데, 김영삼 대통령이 딴 소리를 하니까 미국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미 국무부와 동아태 차관보 라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늘 불편한 심기를 비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랬어요. 그렇게 한미관계를 잘못 조율해 놓으니까 한국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통미봉남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물론 기분이 나빴겠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괘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교장관이나 대변인 정도 선에서 비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사과를 받거나 해야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했습니다.
변방의식 탈피 차원에서는 멋진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국력의 크기나 동북아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 구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은 그런 말을 거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이 됩니다.
그랜드 바겐과 포괄적 패키지를 철충시켜라
어쨌든 현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북미 양자대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을 늦게라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 쪽으로만 가야 한다고 고집만하지 말고 타협을 하라는 말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랜드 바겐 그 자체만으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미 입증됐어요. 북한이 '노' 했고, 중국도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다" 정도의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한국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중국에 가서는 "각자 접근 방법이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포괄적 패키지와 그랜드 바겐의 차이는 바로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북핵 해결이라는 목표는 일치하지만, 포괄적 패키지는 합의 자체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거고, 그랜드 바겐은 한방에 원 샷으로 일괄타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목표가 같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랜드 바겐과 포괄적 패키지의 절충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새판을 짜기로 한다면, 차제에 9.19 공동성명의 약점이랄까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1항)를 북미·북일 관계정상화(2항)와 경제지원(3항)에 '행동 대 행동'으로 연결시켜 놓은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4항)에 대해서는 북핵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본 뒤에 논의하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북미·북일의 수교도 중요하고 경제지원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군사·안보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평화체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수교를 하고 경제지원을 하다가도 언제든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할 겁니다. 대사관이 있어도 군사적으로 공격한 적이 많잖아요.
수교를 해서 정치·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군사·안보적인 불안감을 약화시키는 디딤돌에 불과하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경제 지원은 그냥 이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을 새로 짤 때는 평화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3~4 단계로 나눠서, 비핵화 프로세스 3~4단계, 경제지원 3~4단계, 북미·북일 수교 3~4단계가 서로서로 물려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그걸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깰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군사·안보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걸 그랜드 바겐의 핵심 내용으로 만들면 됩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핵심 부품을 폐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왕창 주자는 원 샷 딜이 아니라 평화체제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북한이 핵무기까지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그랜드 바겐이고, 포괄적 패키지도 그런 거라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 북한 문제 해결은 북한과 미국이 손잡을 때에나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상태로 계속 있으면 중국한테 득 될 게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중국은 커다란 전략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미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알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북한이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게 중국에 이익이라는 겁니다.
조선조 말, 청나라 때도 중국은 그랬어요. 청나라는 조선의 종주국 행세를 하고 조선 스스로도 청의 속국이라고 했는데,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청은 조선을 속국으로 놔두는 게 부담스럽게 됐고, 이이제이 식으로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해서 조선 정부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합니다. 이홍장이 북양대신으로 외교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걸 했어요. 지금 북-중-미 관계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쏠릴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는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잡는 장치를 만들려고 할 거고, 만들 수 있을 겁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이 있는데.
북한이 유연하게 나오는 걸 보고 '제재가 아파서 굽히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것만큼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9월 말에 한국에 와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인버그는 '제재는 계속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갔습니다. 스타인버그는 켐벨하고 약간 다른 성향 같아요. 네오콘 비슷한 대목도 없잖아 보입니다.
그런데 스타인버그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고도의 성동격서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동...글쎄, 한국이 투덜대면 미국이 조금은 기다려 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자기네 일정이 있으니까...기다리다가 한국이 안 따라오면 그냥 갈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으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라? 노! 그러다가 깜박하는 사이에 다 어디로 떠나고 자기 혼자 운동장 한가운데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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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손문상 |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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