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상황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南…MB정부가 자초"

[인터뷰] 정동영 "안산에서 야권 연합 모델 만들어야"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인사들에 대한 연쇄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정동영 의원(무소속)을 만났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날 프레스 클럽(NPC)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설을 하고 돌아왔다.

정 의원은 이번 방미에서 미 조야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했다. 그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근저에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05년 북측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남북정상회담 제안"

▲ 정동영 의원. ⓒ프레시안

이전 부시행정부의 핵 정책이 MD정책을 염두한 '비확산'에 초점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큰 변화이고 동유럽에서의 MD계획 철회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돼버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로 대남 유화책을 내놓는 등 남한이 북한의 '상황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데 대한 성토였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에 대해 "내용이 어떻든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남북대화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외교 사안에 국내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국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제3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제안을 한 데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나를 만난 자리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제3국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였다"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안산 상록을에서 야권 연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민주당 탈당과 재보선 출마 후 정치적으로 왜소해진 정 의원.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다"고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거침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든 "친서민이 먹히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친서민 정책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진영도 치열하게 친서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서민들이 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10.28 재보선에서의 민주진보진영의 연합도 강조했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의 만찬' 이야기를 꺼낸 그는 "데카르트가 다시 쓴 라퐁텐 우화를 보면 지혜로운 고양이가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큰 울타리가 돼 야권 연합을 주문했을 것"이라며 "야권 연합의 모델을 안산 상록을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오바마, 종기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안팎의 인사들과 접촉했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정동영 의원 :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면 된다는 견해로, 강압정책의 효과를 신봉하는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서 사람들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류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주류가 그런 생각이다.

제재론의 흐름이 압도했던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인들의 북한 이미지는 많이 악화됐다. 특히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이미지는 10여 년 동안 굉장히 나빠졌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 보니까 북한이라는 답변이 60%였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로 즉각 돌아서기 쉽지 않은 기류가 완연하다. 특히 여론을 지배하는 미디어가 대화론에 우호적이지 않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의회에서 내는 목소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도쿄의 입장은 시차 없이 늘 워싱턴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강경 기류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환경을 종합해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미국인 여기자들이 북한 땅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를 통해 오마마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간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건강이 안 좋아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국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화의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내 NPC 연설은 18일에 있었는데 8월 초부터 그때까지 한달 보름 동안 움직임이 시작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북한 특사 조문단의 서울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 '다자대화에 응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북미 직접대화 예고 등 평양-워싱턴-북경-서울에서 상황이 돌아갔다. 그런 와중에 내가 워싱턴에 갔기 때문에 타이밍은 좋았다.

▲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날 프레스 클럽(NPC)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NPC 연설은 당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 의원이 대신 하게 됐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프레시안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동영 :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어젠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 사상과 생각의 뿌리, 시선의 방향을 봐야 한다. 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쥐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결정적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93년 북핵 위기가 발생한 후 16년 동안 한국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있었는데 모두 워싱턴과 엇박자를 냈다. 한쪽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쪽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 구조 속에서 핵문제 해결은 지체되거나 더 나빠졌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현상 유지만 하는 데에는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북핵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핵문제지만 그 밑에는 냉전구조가 있다. 6.25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 어젠다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엇이 국인인가? 오바마가 내건 슬로건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진전하는 것이 미국과 오바마 행정부의 이익이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했다.

부시 행정부 때까지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건 종기의 뿌리를 뽑자는 게 아니라 고름만 짜내는 것이었다. 뿌리를 제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우선 고름만 짜내자고 했는데, 그럼 또 곪게 되어 있다.

미국이 고름만 짜려고 한 것은 종기의 뿌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뿌리를 제거해 버리면 뭔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바로 MD(미사일 방어)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폴란드와 체코에 건설하려던 MD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분명해졌다. 푸틴 러시아 총리가 그 결정을 환영하면서, 러시아도 이란 문제에 있어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북한을 '불량국가'로 만들고 그러니까 MD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뿌리를 놔두고 고름만 짜내려고 PSI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고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나. 한 관리는 'PSI가 뭐냐?'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건 무엇을 뜻하나. 오바마 정부는 확산 방지가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제거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4일 <뉴욕타임스>를 읽으니 확신이 들었다. 그날 <뉴욕타임스>는 톱기사로 '핵 없는 세상'에 관한 구상을 주장한 한 대학생의 논문을 실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콜럼비아대 4학년에 다닐 때 대학 잡지 <선 다이얼>에 기고한 글이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핵 무기고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비 강화론자들 배후에는 군산복합체가 있다. 그걸 꿰뚫어 봐야 한다.' 1983년 스물 두 살 청년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열정과 염원을 가졌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핵 없는 세상'이란 목표를 내건 것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다. 뿌리와 사상이 있는 것이다. 종기의 뿌리는 남겨둬야 한다는 신보수주의 강경론자들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해야 한다고 NPT 연설에서 제안했다.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는데, 과거 같았으면 내 제안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는 표정으로 냉소나 했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돈 오버도퍼 교수는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나에게 '창조적인 발상이었다'고 말했다. 오버도퍼는 워싱턴에 갈 때마다 만났고, 늘 회의적인 말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말했다.

"김정일, 2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블라디보스토크 원했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오마바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거나 제3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라고 제안했다.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나 제3국을 제안한 이유는?

정동영 : 정치나 외교에서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수를 정확이 읽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의료보험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내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오바마가 움직여 평양에 가려면 상당히 많은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다.

초청이 어려우면 제3국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이 인터뷰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김 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나를 만난 자리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제3국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 직접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북경과 모스크바를 상대로 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 분야에서는 귀신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 외상이 된 오카다 가쓰야는 정 의원의 대선 출마 당시 서울에 와서 격려를 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 일본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나?

정동영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태도는 자민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실용적일 것이다. 납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때려 일본 여론을 격발시키고, 그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렸던 자민당 정권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토야마 신임 총리는 아시아 중심주의를 주장한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시아 문제 중 가장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이나 아소 정권처럼 오로지 납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 북한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을 때 평양과 도쿄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은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였다. 야마자키는 나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내가 2005년 평양에 가려고 하니까 나를 찾아와 일본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했었다. 자민당 정부로서는 그게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 뒤 4년 동안은 북한 때리기에만 매몰돼 있었다. 이제는 거기서 턴을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한다.

프레시안 : 북핵 문제,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동영 :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경꾼인가? 주인인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이 없고 철학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그랜드 바겐'으로 풀자고 했다. 그랜드 바겐이건 그레이트 바겐이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걸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남북대화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운동장에 주전으로 나가 골을 넣든 어시시트를 하든 해야 한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운동장에 나갔으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해야 한다. (국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내 정치사안과 다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전략은 적화통일'이라고 반공 강연을 하듯 말했다. 외교부 장관의 말이니까 도쿄나 워싱턴에 다 전파가 된다. 그걸 보고 북경, 도쿄, 모스크바에서 뭐라고 하겠나. 한국 외교의 수준을 뭐라고 하겠나. 얼굴이 뜨거워진다.

왜 그랬는지 국감에서 좀 물어봐야겠다. 외교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참여정부에 코드를 열심히 맞췄던 분이다. 관료들은 어느 정부에서나 적응을 잘하지만, 민족문제를 가지고 정권에 점수나 따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의 정책이고 그의 연설"이라고 말했다. 그런 결례가 어디 있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또 "잘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밑에서 대통령을 엉터리로 보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외교안보팀을 바꿔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기조를 바꿨다면 외교안보팀도 거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무책이 상책이란 식으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 ⓒ프레시안

"남과 북, 20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대남 유화공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보나?

정동영 : 북한의 목표는 우선 생존이다. 그리고 번영이다. 어떤 유기체든 생존하고 번영·번식하는 게 목적이듯 국가라는 유기체도,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그간 핵 게임에서 일관되게 추구했던 목표는 생존과 번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구호와 함께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생을 추구해 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체제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북미관계-남북관계 병행 개선 전략을 버리고 남한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바꿨다.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남한과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경색되어 있으면 남한이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북미간 돌파구 마련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남쪽이 미국의 뒷다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협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남쪽은 대미 협상을 위한 상황 관리의 대상이 돼버렸다.

88년 7.7 선언 이후 20년 간 남북관계에서 능동체는 늘 남쪽이었다. 장사하자, 접촉하자, 대화하자, 정상회담하자고 끊임없이 제안했던 것은 남쪽이었다. 대통령 취임사마다 늘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제는 북이 능동체고 남은 피동체가 됐다.

프레시안 : 최근 9.19 공동성명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정동영 : 한반도는 외교를 빼놓고 생존할 수 없다. 코끼리 4마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제나 눈을 부릅떠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번영하려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수적이다. 상상하라 돌파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야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9.19 공동성명이었다. 9.19는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서 돌파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부시 행정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구조적으로 힘들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힘으로 문을 밀어서 조금 열리도록 한 게 9.19였다. 비록 바로 닫혀 버렸지만, 우리가 미니까 조금은 열렸다.

9.19에는 지금 말하는 포괄적 패키지, 일괄타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앉아서 워싱턴과 평양만 바라보니까 나온 게 아니었다.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돌파한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우리 운명의 문제에 대해 주변 4강을 설득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켰던 적이 있었나? 9.19가 최초였다.

개성공단도 자연히 생긴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돌파해서 만든 것이다. 독일에 있을 때 에곤 바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개성공단을 설명해 줬더니 무릎을 쳤다. 에곤 바르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수석 보좌관으로 동방정책의 설계사로 불리는 사람인데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건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상하고 돌파하라. 이제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 정부가 일어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의 당사자는 나다. 그러니까 북한은 빨리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에 나오라'고 하면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역사는 창조하는 사람의 것이다.

"오라는 데는 별로 없어도 갈 데는 많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여당 의장과 대선 후보까지 지내며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왜소해져 있다. 반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을텐데.

정동영: 많이 자유롭다. 오라는 데는 별로 없지만 갈 데는 많다. (웃음) 용산도 가야하고 명동도 가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이다. 민주주의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만은 커졌다. 희망이 크면 현실이 어려워도 괜찮은데 지금은 희망이 크지 않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의 꿈을 키울 때라고 본다.

안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이 밖에서 보면 잘 보이기도 한다. 작년 1년 미국 듀크대에 가 있는 동안 우리도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육상, 해상 기술 발전에 비해 항공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하늘을 나는 꿈'이 그만큼 더 컸기 때문이다. 꿈을 키울수록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도 꿈을 크게 꿀 필요가 있다.

주변을 보면 중국이 물적으로 큰 나라이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안에서 티격태격하며 지엽말단적인 일로 갈등하고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같은 레벨로 비춰진다. 미국에서 다루는 세계 뉴스의 비중에 한국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미국 국무성의 한국과 직원수가 일본과 직원보다 훨씬 많다. 물론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자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 나라다. '상상하고 돌파하라'를 적용해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의 문제를 우리의 주체적 힘으로 극복하면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모델 국가가 될 것이다. 지구에는 중국을 모델로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의 모델을 전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잠재력은 충분하다. <25시>를 쓴 게오르그도 "한민족은 21세기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사상체계를 갖췄다"고 하지 않았나.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다. 중국은 자기 외의 민족을 흉폭한 오랑캐 취급을 했지만 '동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족속'이라고 했고, 공자도 '은퇴하면 동이족 속에 살겠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예로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교, 불교, 기독교가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증명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라가라면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을 줘야 하는데, 국민소득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리자는 것은 그런 꿈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 물질은 늘어난다. 골드만삭스가 '통일한국'의 2030년 1인당 국민소득은 4만3000달러, 2050년에는 8만6000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핍해진 우리의 꿈을 키우는 키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십이다.

"친서민 경쟁하면 서민이 득 본다"

프레시안: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거했다. 민주개혁진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동영: 민생 제일주의가 필요하다. 친서민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친서민 경쟁 치열하게 하면 결국 서민들이 득을 보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가짜라고 비난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친서민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을 한다고 하면 "하면 안 된다"에 그치지 말고, <프레시안>을 통해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4대 서민'을 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4대 서민은 850만 비정규직, 공룡슈퍼 때문에 압살 직전에 비명 지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300만 소기업, 200만 차상위계층, 100만 청년 실업자 등이다. 얼핏 모아도 1000만이 넘는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대변 못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다 커버하지 못 한다. 이 부분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 집권한 것이 출산 장려금 55만 엔, 아이들이 중3때까지 한 달에 2만6000엔씩 교육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대중들의 가슴에 팍 꽂히지 않나. '집권해서 한다'는데. 민주개혁진영 집권하면 '비정규직 이렇게 하겠다' 만들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동영: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이 먹히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친서민' 정책에 목 마르다는 반증이다. 내가 2004년 당의장이 됐을 때 한 자리수 지지율을 한 달 사이에 30%으로 끌어올렸는데 핵심은 몽골기병론이었다. 재래시장, 택시기사, 독거노인 쪽방동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몽골기병처럼 빠르게 민생 속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떡볶이 한 번 먹으면 우리는 열 번이라도 먹어야 한다. 왜 그 자리를 내주나. 들어가야 한다. '아이스케키 통' 한 번 맸으면 열 번이라도 매야 한다.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2002~2005년 4년은 비정규직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다시 집권을 맡겼는데, 폭발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응답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대연정이었다. 반성을 토대로 친서민 경쟁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민주개혁진영이 남북관계에 대한 브랜드는 확고하나 민생 쪽에서는 한나라당에 밀린 것이 아닌가.

정동영: 실패했다. 우리는 소수자로서 재집권까지 했다. 개혁은 소리없이 했어야 했다. 그게 내가 얘기하는 실용적 개혁이다. '꿩 잡는 게 매' 개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소리 없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소리와 구호는 있었지 개혁에 실패했다. 선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하는데, 내용이 상당부부분 희석돼도 일단 의료보험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세다. 폴 크루그먼도 일단 통과시킨 뒤 성공시키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의 지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비시켜 보면 어떤 태도가 옳았나. 교조주의가 이겼다. 그게 정권의 실패를 가져왔다. 역시 손에 쥐는 개혁, 남는 개혁이어야 한다.

'9.19', '지지율 30%' 등 나는 항상 결과로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권을 창출했어야 결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나라가 망하느냐'고 내부에서 그랬다. 그런 인식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과 정동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냉소했던 사람들이 당 내부 중심에 있었다. 그 점 안타깝고, 다 포함해 모두 내 부덕이고 능력 부족이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동시에 지난 14년간 내가 걸어오며 추구한 가치와 정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내 복당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프레시안: 민주당 복당 여부와 시기가 주요 관심사다.

정동영: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적이 있고 없고가 무엇이 중요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이다. 야당으로서 그냥 존속하고 연명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혁파의 대상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내 고민도 바로 그런 것이고 나도 당사자다. 누군가는 후보가 돼야 했고, 내가 후보가 됐다. 하지만 참패하고 정권이 넘어갔다. 용산에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용산에서 그 분들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나. 그걸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용산 3법을 내는데 집중했다. 얼마 전 법조계 원로분 만나니 칭찬하더라. 용산문제의 세 가지 방향의 대안으로 인간, 진실, 치유를 뒀다. 재개발, 돈 보다는 인간. 그 중 진실을 위해 검찰의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권리 방어를 위해 검찰의 자료를 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거부하면 볼 수 없다. 선진국에 없는 독소조항이다. 그런 것들을 여당 때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었는데.

프레시안: 항상 정치 일선에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5년 만의 의정활동이다. 느낌이 어떠한가?

정동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평화도 용산도 비정규직도 정치의 문제다 '황지우, 진중권'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의 의회다. 나는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4년 5월 3일 당 의장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새정치협약 합의문을 만들었었다. 날치기와 실력저지를 추방하고 새로운 17대 때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민생제일주의도 선언하고 있다. 내가 그 합의를 끝까지 붙들고 정치를 했어야 했는데 당을 그만 뒀다. 나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당 의장 사퇴 후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됐다. 아쉽다.

프레시안: '정치인' 정동영으로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나.

정동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극화 완화를 통한 통합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할 몫이다. 우리는 악취를 맡아도 한 참 있으면 모르듯이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격 중지 상태로 60여 년을 살아왔다. 입각 제의를 받았을 때도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고 했다. 9.19 성명이 만들어진 내 나름대로 감개무량 했었다. 언제 한국이 주변 4강과 함께 합의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자고 합의해 문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지난 20년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왔고, 수용하며 적응해왔지만 지켜야 할 가치들이 매몰되고 물신화가 지배적이고 그 사이 인간이 소외되고 상처를 받았다. 양극화 얼마나 심해졌나.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늘 추구하는 가치다.

"야권 연합, 안산이 모델. 무조건 단일화 해야"

프레시안: 10.28 재보선은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대연합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

정동영: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명제처럼 돼 있는데, 분열과 갈라짐을 협력과 하나됨으로 바꿔내느냐가 흥망성패의 가늠자다. 이솝우화에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이야기가 있다. 여우는 접시를, 두루미는 목이 긴 호리병을 내놓는다. 그런 식이 돼선 안 된다. 데카르트가 다시 쓴 라퐁텐 우화를 보면 지혜로운 고양이가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은 사민당-기민당 대연정도 한다. 진보개혁진영이 정권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도 우리 사회의 깨진 균형은 다시 잡힐 것이다. 지금은 균형이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야당이 강하다는 것을, 민주개혁진영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10월 재보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의 통합과 연대, 민주당과 민노당·진보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먹을 것이 생기면 양보를 해야 한다. 너무 양보를 안 한다. 여우와 두루미다. 먹을 수 있는 것은 혼자 다 먹고 남겨주지를 않는다. 거대 여권과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틀게 하려면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큰 울타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분명 야권 연합을 하라는 주문을 했을 것이다.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기지 못하게 해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산 상록을 선거의 경우 무조건 단일화하고 연합해야 한다. 야권 연합의 모델이 안산이 될 것이다. 야권 연합을 소홀히 해서 당선을 놓치면 대국을 그르친다. 분열해서 패배하면 뼈아픈 실패가 될 것이다. 야권 연합의 모델을 안산에서 구현해야 한다. 상상하고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