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조원동으로 경제 민주화? "물 건너갔다"

[토론회] 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전망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웠던 주요 복지 공약들이 당선과 동시에 대폭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공약 역시 상당한 후퇴를 거듭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2012 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부 5년 경제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패널 가운데서는 이에 따라 야권이 '박근혜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그간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복지와 경제 민주화 제도를 '창조 경제'라는 간판과 함께 공약 일선에 배치했다.

그러나 최근 박 당선인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면서, 박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실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후보자는 전형적인 성장 중심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와 야당이 '박근혜 지키기'에 나서야"

박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거란 우려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었다. 최종 공약집에 들어간 해당 공약들이 원칙적인 선언 수준에 머무를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이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경제 개혁 방향만 제시한 탓에, 전경련·경총 등에 의해 공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 연구위원은 "이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지난해 11월 16일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발표했던 경제 민주화 관련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가운데 일부가 최종 공약집에서는 대거 누락됐다는 점을 되짚었다.

예컨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제시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금융 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 설치토록 한 공약은 최종 공약집에서 아예 사라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던 공약은 최종 공약집에는 '배임'이 빠진 채 들어갔다.

위 연구위원은 이미 각종 재벌 견제 공약이 빠진 만큼, 앞으로도 재벌 등에 의해 박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공약이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포함된 제도들이 본래의 의미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지키기"에 나서자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16일 박근혜 당시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오석-조원동 인사로 경제 민주화 이미 물 건너갔다"

한편, 현오석 KDI 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됨으로써 경제 민주화는 이미 사장됐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며 "대표적 경제 민주화 주창자였던 유종일 KDI 교수를 징계했던 사람이 바로 현오석 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유종일 교수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을 했고, KDI는 대외 활동 사전 미승인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현 후보자는 유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면서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었었다.

전성인 교수는 아울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도 "영혼이 없는 관료의 전형"이라며 경제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영혼이 없는 관료가 재벌들과 싸워 경제 민주화를 밀어붙일 수 있을 리 없다"며 "조원동 원장에게 지금은 세종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다시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원동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인수위원을 거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그 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을 맡았던 조 원장은 행정도시 이전을 대폭 축소한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일을 총괄했다. 이 수정안은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다 무산됐다.

전성인 교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이 됐다"며 "윗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각종 기득권 그룹과 싸울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교수는 이어 "경제 민주화 공약을 하나씩 포기하고 나면 종국엔 시혜적 복지 정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경제 개혁 없는 시혜적 복지 공약은 불필요한 재정 적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