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정자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 인사인 셈이다.
현 내정자 밑에서 14개 주요 공기업을 평가한 '공기업유형1' 분과의 경영 관리 검증을 맡은 인사 중 하나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총괄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다. 유 교수는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내정된 상태다.
박근혜 당선인이 발표한 경제부총리 및 국정기획수석 내정자가 '민영화'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은 우연일까.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는 철도 민영화, 물 민영화, 전력 민영화 등으로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박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에 '바통'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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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8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뒤로 1972년 연구원 개관을 즈음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액자가 걸려 있다. KDI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됐다. ⓒ연합뉴스 |
현오석·유민봉,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당시 유민봉 내정자가 몸담고 있던 '공기업유형1' 분과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들의 경영 실적 평가를 담당했다.
2008년 6월 20일 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0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는 뜻밖의 공기업 이름이 등장한다. 국제공항협의회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07년 당기순이익이 2701억 원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평가단이 부실 공기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또 벌어졌다. 공기업 평가가 발표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8월 11일 정부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 27개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시작이었다.
이 방안이 발표된 날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강 장관은 "인천공항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다른 나라 공항 비즈니스를 따기 원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시드니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회사들하고 함께 자본 참여를 시키고"라는 발언을 한다. 시드니공항에 투자한 회사가 맥쿼리라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현오석 내정자와 맥쿼리의 관계도 이때부터 주목받는다. 당시 맥쿼리인프라 감독이사였던 송경순 LECG대표이사와 현 내정자가 경기고등학교 65회로 서울대 동기생인 점이 부각된 것이다. 이에 더해 맥쿼리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관계 등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 정부는 법을 바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으려 했으나, 국회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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