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합의도 안 된 부처 인선, 국회 무시 처사"

김용준 조직 개편안 협조 요청에 "일 꼬이게 하는 건 여당"

민주통합당은 17일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등 3차 인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명칭이나 성격 등에 대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부처들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늘 발표가 국회 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국회 입법 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여야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국정 운영 태도에 몹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부디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돼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야당이 손목을 잡으려 하는데 발목을 내밀면서 일을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재량권 없는 여당은 국회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과 협상팀이 법안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도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데 대해선 "동지는 없고 비서만 있는 국정 구상 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비서실장은 이름만 비서실장이지 국정을 함께 의논하는 동지의 자리"라며 "혹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구상에 동지는 간 데 없고 비서만 있는 것 아니냐"며 비서실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조각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조직 구상은 아직 반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들은 무언가 어설픈 박근혜 정부의 첫걸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한 청와대, 약한 내각… 책임장관 실현 걱정"

이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11개 부처를 포함 총 17명의 장관 인선 특징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직에 근거한 강한 청와대, 실무형 위주의 약한 내각의 '강청약내(强靑弱內)'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주변인물 인사가 또 한 번 이뤄졌다"며 "이러한 인사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자출신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국정경험 부족에 따른 현실성 부족 우려도 있다"며 "결국 국정전반에 걸쳐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직할체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후보자 면면에 대해선,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며 "당선인의 경제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버리고 '성장중심'을 선택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내정자에 대해선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처인데, 국적을 떠나 파격이 지나쳐 한국의 현실에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