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직권상정'하면 정권 퇴진 투쟁 나설 것"

[현장]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언론악법 폐기만이 대안"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 우리는 이 악법을 저지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간 광화문 네거리에서 저항해온 촛불 시민들, 철거 현장에서 불 타죽고 끌려간 용산 철거민들, 고향 뒷산 벼랑에서 몸을 던진 전직 대통령, 그리고 쌍용차에서 옥쇄 투쟁하는 해고 위기 노동자들,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언론악법 끝장내고 민주주의 사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 대회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정말 신물나게 들어온 거짓말을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끝장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MBC, SBS, YTN, CBS 등 각 방송사 지·본부와 지역 민방, 한겨레신문사, 경향신문사 등 일간 신문 지부,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등 지역 일간지 지부 등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를 분쇄하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마지막 총진군을 선포한다"면서 "우리는 언론악법이 직권 상정되는 즉시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4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프레시안

▲ 이날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직전에는 민주노총의 MB 악법 저지 삭발 단식 농성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프레시안

"언론악법 투쟁 승리의 조건은 KBS의 동참과 민주당의 투쟁"

각 지부장들도 강도 높은 투쟁사를 내놨다. 특히 정영홍 언론노조 교육방송(EBS) 지부장의 '교육방송'다운 투쟁사가 화제가 됐다. 정영홍 지부장은 "언론악법이 엿장수 마음대로 가는 엿가락이냐"고 규탄하면서 막바지에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왕 시절 좋은 토지에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수확이 적은 토지에는 세금을 적게 물리는 공법을 두고 찬반 양론이 심각했다"며 "공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시행하지 말자는 측도 모두 '백성'을 들어 이야기하자 세종대왕은 '백성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해 인터넷도 안 되고 훈민정음도 반포되기 전인 1444년 농민, 양반 할 것 없이 17만 명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9만 8657명이 찬성했고 7만 4149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지부장은 "군주를 하늘로 여겼던 왕조 시대에도 이랬던 나라의 후손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언론 관계법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 관계법을 개정하고 바꿀때는 여야 합의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간 CBS 지부장은 "우리 가슴에 불지르는 멍청한 대통령, 멍청한 한나라당을 불쏘시개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저 나무들처럼 생명력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생명력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YTN 지부장은 "민주당 의원들 여태껏 잘 싸웠으나 앞으로도 잘 싸워야 할 소명이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주목한 적 있느냐"며 "싸이는 '뒤통수 조심하라'고 했다. 야합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싸움의 승리의 조건은 KBS 노조가 수천의 조합원을 끌고 오는 것과 민주당 의원들이 뱃지를 던지고 이자리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총파업 출정식에는 KBs의 해고방침에 맞서 싸우고 있는 KBS 기간제 사원협회도 참석했다. ⓒ프레시안

"'수정안', '농약'과 '양잿물'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

이날 출정식에서는 한나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연대사에 나선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듣자하니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놓고 흥정을 하는 모양인데 언론악법은 독소 조항이 많아서 아무리 소유 지분을 낮추는 짓을 해도 악법은 악법"이라며 "언론악법은 원안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대표는 "야당 위원들은 의원직을 걸고 언론악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핵심은 특정 신문에게 방송을 주느냐 마느냐, 조·중·동의 여론 독과점 시대를 만드느냐 아니냐. 재벌의 지배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라며 "이는 우리에게 농약먹고 죽을래, 양잿물 먹고 죽을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김형오 대표는 언론악법이 '국민 먹고 사는 것과 관계 없는 법이고 조·중·동 방송 진출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며 "조중동 방송 진출하면 한나라당 방송, 부자 1%를 위한 방송이 된다. '4대강 살리기' 엄호하고 '용산 참사' 외면하고 쌍용차 짓밟으라는 언론이 방송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기어코 막아내야 한다. 한뼘도 한치도 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천정배 민주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왼쪽부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도중에 왔다"면서 "이 나라 방송을 조·중·동, 재벌에 준다면 결국 한나라당의 나팔수가 될 것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도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결사적으로 한데 뭉쳐 싸워나가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은 아직도 소위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일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조차 읽어보지 못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 망신이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망신이고 한마디로 국회의원 쪽팔리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곡학아세와 사기일 뿐"

언론노조는 이날 '한나라당의 협상안은 곡학아세와 사기일 뿐'이라는 성명을 내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의 핵심은 수구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방송까지 몰아주느냐 마느냐 여부"라며 "2010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을 유예하겠다는 주장은 허용을 전제로 사회적 가치를 말살하는 것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밝힌 가구 구독룔 20% 상한선 안은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신문의 영향력을 츨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신문 구독가구 중 특정 신문의 점유율을 따지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분모를 전체 가구수로 바꿔치기한 뒤 합리적인 규제안 처럼 떠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시청자 점유율 30% 상한선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에도 "거액의 투자가 필수적인 지상파 방송,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이미 진출한 사업자에게 사후 규제를 요구한들 무슨 효과가 있겟느냐"며 "게다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한나라당식의 시청자 점유율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