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일 3자협의 안 나가겠다' 통보"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 보도 나와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일본, 중국의 '3자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RFA>는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의 불참 결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만남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무산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했다.

3자협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개입해온 미·일·중 3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3자협의체는 2006년과 2007년 일본과 미국에 의해 제안된 적이 있었으나 '한국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는 노무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번 3자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RFA>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중국 때문에 결국 무산된 셈이 됐다.

<RFA>는 이번 회동에 미국의 앤메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실장, 일본의 벳쇼 코로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중국의 리유쳉(樂玉成)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중국의 3자협의체의 가동이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불참 결정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RFA>에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등장한 새로운 집단지도체제와 불협화음을 낼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끄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중국 지도부가 최근 들어 잇달아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미국 측에 전달한 입장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3자협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미국신안보센터(CNAS)에서 2008년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구상이었다.

캠벨은 그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3자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전략을 확대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3자간의 고위급 회담을 만들고 이를 3자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동으로 그 같은 밑그림이 깨지면서 새로운 구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