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어록 "책 보관할 장소 없어서 오피스텔 구입"

김종률 의원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등 3000만 원 탈세"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명박 1기 내각 첫 낙마자였던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에 대한 선물로 오피스텔을 받았다", 그리고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땅을 사랑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는 발언에 뒤를 이을 '부동산 투기 해명 어록'을 남겼다.

"재산없다던 후보자,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들여"

이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백용호 후보자의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을 공개하며 "백용호는 2가지가 없고, 2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산이 없고 아파트가 한 채 밖에 없는 백용호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면서 " 15대 총선때 '재산없다'는 후보자는 낙선하자마자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다"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어 주 의원은 백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등 집 4채와 용인 수지에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95년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학교수 사표를 냈고, 연구실 자체가 없어지면서 많은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라고 말을 흐리자 주 의원은 "책을 보관하기 위해 집을 4채, 5채나 가지고 있었나"라고 몰아부쳤다.

▲ ⓒ김종률 민주당 의원실.

한편, 백용호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매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4억 7000여만 원을 허위 축소 신고함으로써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취득세 등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니!"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니!' '백용호 후보자, 상습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가액 허위 축소 신고 및 이에 따른 수천만 원대 거액의 탈세 밝혀져' '상습 탈세 백용호 후보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국세청장 자격 없어'라는 굵직한 제목들을 내세운 이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탈세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백용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등기 명의를 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국세청장으로서 많은 부분 조심하고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답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축소신고하여 취득등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할 국세청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다.

백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본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신고할 때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받고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에 인감날인을 받는다. 매매가를 1/10로 축소, 허위신고한 내용 등을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백용호 후보자는 많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때마다 상습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함으로써 수천만 원대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과연 국민이 세정을 신뢰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