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있었지만, 백 내정자는 거래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 논란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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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질의에 답변하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백용호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2001년 용인시 수지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라며 "실제로 2억4600만 원에 이 땅을 샀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2500만 원에 불과해 취,등록세 1275만 원을 덜냈다"고 지적했다.
"용인 땅은 기획부동산 통한 투기 아니냐"
특히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은 "당초 임야였던 용인 땅이 대지로 형질 변경할 당시 서류에 찍힌 도장들이 하나같이 한 가게에서 판 막도장이었다"면서 "용인 땅은 개인이 자연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기획 부동산을 통한 차익 수혜를 노린 구매가 아니었느냐"며 정면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백재현 의원도 "이 토지는 나뉘어 있는 형태로 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정자는 아내가 강의를 하는 수원대학 주변으로 이사하기 위해 산 것이라고 했지만 이 땅은 수원대학과 20km 이상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매매계약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계사를 통해 모든 세금을 내도록 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사실상 다운계약서에 의한 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백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행이 그러했다"고 시인한 반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적극 부인했다.
그는 부인 명의의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공인중계사가 이미 형질변경 신청이 이뤄진 상태고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대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해서 샀다"며 "한 번도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도 몰랐었다"고 주장했다.
"백 내정자는 재테크 달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내정자는 95년 2월 신반포 아파트를 1억3000만 원에 처분한 이후 일산 61평 아파트와 동시에 잠원동에 38평 우성 아파트를 동시에 매입했다'며 "거주할 주택 외에 또 한 채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채나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에 대해 백 후보자는 "95년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학교수 사표를 냈고, 연구실 자체가 없어지면서 많은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국세청장 후보자인데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 사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 시중에서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을 받았다. 당초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한 개혁안 초안에는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이 포함돼 있다.
백 후보자 "감독기구, 외부에 설치할 필요 없어"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부 감독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으며,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후보자는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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