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내세운 1차 경기부양책(ARRA)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기술적인 경기회복 논쟁은 의미를 상실한 채, 미국 경제에 소비회복을 동반한 진정한 경기회복은 수년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급기야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2차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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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위기 돌파력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지난 2월 마련된 787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ARRA)은 아직 시행 초반이지만 대규모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목되는 것은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도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경제 심각성 제대로 인식 못하고 출발했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자문해주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로라 타이슨 UC버클리대 교수도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1차 경기부양책은 내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약간 규모가 작았다"면서 ""우리는 비상체제에 따라 2차 부양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때 추정 실업률을 8%로 잡았는데,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WSJ는 "바이든 부통령의 고백은 1차 경기부양책이 잘못된 경제상황 파악을 토대로 마련된 것임을 입증한다"며 "1차 경기부양책은 시행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체의 10%만 집행됐으며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연 "미국의 소비, 본격적 회복 기대 힘들어"
이처럼 미국의 경제위기, 특히 실업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브릭스' 등 신흥국 시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미국가계소비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들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축률을 0% 수준에서 지난 5월 기준 6.9%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저축률 상승은 곧 가계소비 감소를 의하기 때문에 가계 건전성 회복이 소비와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의 소비지출이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부채, 고용, 신용공급 등 가계소비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장기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소비엔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장기국채금리 상승은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의 주택금융 부담이 증가해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브릭스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 50% 넘을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국 시장에 당분간 주력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인도,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양호한 재정을 바탕으로 강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위기 이후 브릭스의 네 가지 변화' 보고서에서 "2002~2007년 38.1%였던 브릭스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8~2013년에는 53.3%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5년 동안 추가되는 세계 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브릭스 4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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