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현정부의 '거꾸로 세정', 재정위기 부를 것"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정치적 독립성 등 따져볼 것 많아"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부자 감세'와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한 방만한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각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96조원에 달하는 부자· 대기업· 고액재산가 위주의 세금 감면 정책이 초래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 아니라 주로 서민들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 축소와 간접세 강화 방안들만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꾸로 세정'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 ⓒ뉴시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위주로 바꾸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평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서 세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위주로 바꾸고 있다"면서 "현정부처럼 세금을 줄여줘도 소비가 늘지 않는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면서, 토목 건설에 방만한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살리기 재정지출,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우려했다.

그는 "4대강 정비 사업도 정부 발표로는 22조 2000억이지만, 여기에 관계된 것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된다"면서 "이것은 과도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 아니냐만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이곳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 교육, 보건, 복지 등 다른 곳에서는 다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만 해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5%가 늘었지만,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예산은 8.5%, 복지보건은 14%밖에 안 늘었다"고 불균형한 재정지출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일본이 90년대 초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처럼 대규모 감세를 했다"면서 "그 돈을 성장동력쪽에 썼더라면 다시 경기가 살아났을 텐데 우리처럼 토목건설쪽에 집중 지출을 하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국세청장에 왜 내정했겠나"

▲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뉴시스

한편, 이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집중 추구할 대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장은 4가지 자질이 있어야 한다"면서 세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권력기관인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성, 그리고 국세청을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막는 독립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점들에 대해 백용호 내정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백용호 내정자는 잘 아시는것처럼 금융을 하신 분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며, 2만명이나 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검증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권력기관인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성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도 검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라면서 "백용호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 내지는 측근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소신이 있을지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으로 본다는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도 없는 분을 여기에 앉힐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