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캘리포니아, 50일내 재정 파탄 위기"

'캘리포니아 드림'이 '캘리포니아 악몽'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50일내에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1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주로 꼽혀온 캘리포니아는 현금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존 창 캘리포니아 감사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 정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7%(11.4억 달러)나 감소했다. 특히 주요 수입원인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3%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무려 52.1% 급감했다.

이처럼 세수가 급격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아널드 슈워제너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243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 50일 이내에 현금은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아널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뉴시스

세계 8위 국가급 재정 파탄 사례, 남 일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총생산(GDP)은 2007년 기준으로 1조 8120억 달러로 국가로 치면 세계 8위로 우리 나라의 두 배에 달하며, 인구도 4000만명에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국가급 지역이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이를 해결할 방도도 찾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 것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게도 경종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새 회계연도는 7월1일자로 개시되기 때문에 주 정부와 의회는 6월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을 겪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로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달 26일 55억 달러 규모의 예산삭감안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50만 가구를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린이 100만여명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칼스테이트대 등 주립대의 장학금 혜택도 대폭 축소하고 주립공원의 80%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앞서 주 정부는 경찰, 소방, 우편 등의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의 5%인 5000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는 사회보장 제도를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19일 세금을 인상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방안은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채권 발행 길도 사실상 막혀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행 채권은 투기등급으로 전락했다"며 "캘리포니아가 채권 발행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우리는 주 정부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면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긴급지원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수 60%를 상위 3%가 부담하는 양극화 구조

캘리포니아의 경제위기가 미국의 다른 주들보다 심각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IT산업과 주택시장의 거품에 기대어 방만한 소비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캘리포니아는 전체 세수의 60%를 상위 3%의 고소득자가 납부해왔다"며 "지난해 금융위기로 로스앤젤레스의 최대 부호인 커크 커코리언 트라신다 회장의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고소득자가 몰락해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