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몰락 전주곡?…캘리포니아 '재정비상사태' 선포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 심화, 긴급 재정 조달 진통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사상 최장의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국가로 분류할 경우 세계 8위의 경제규모로 미국 최대의 경제력과 미국 50개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비상상태를 선포했다.

▲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뉴시스

캘리포니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지만, 이처럼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게 된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주력 산업인 정보기술(IT) 업체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세수 감소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8.4%(11월)로, 지난해 같은 시기 5.7% 보다 무려 2.7%포인트 치솟았다. 또한10월 실업률 8.2%에서 다시 증가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보다 실업률이 높은 주는 미시간과 로드아일랜드 두 곳뿐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주의회 재정안 거부 의사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9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의회가 다시 특별심리를 갖고 재정 위기 극복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비용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주 총생산이 1조8120억 달러로 국가별 GDP로는 세계 8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재정은 초당 470달러, 분당 2만8000달러, 시간당 170만달러, 하루 4000만 달러, 매달 10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 재정적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세금인상안과 함께180억 달러의 긴급 재정안을 승인했으나, 공화당 소속인 슈워네제거 주지사는 사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에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43개 주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