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 "오바마는 알고 있다. 결국 GM은 사라진다는 것을"

"공적자금 투입 목적은 파산 충격 완화 위한 시간벌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저명한 논객 로버트 라이시가 지난 1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미국의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 모터스(GM)의 최종적 운명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GM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하려는 진정한 배경을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연결시켜 분석해 주목된다.

라이시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제조업의 미래, GM,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The Future of Manufacturing, GM, and American Workers)'라는 글(☞원문보기)에 따르면, GM의 몰락은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은 탓이기 때문에 회생은 불가능하다.

▲ 로버트 라이시. ⓒ로이터=뉴시스

"GM, 종국에는 사라질 것"

라이시는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진실은 GM은 종국에는 사라질 것이며, 구제금융은 그 충격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시는 흔히 GM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일축하기도 했다. 라이시에 따르면, 대규모 구조조정 후에 GM의 주가가 오르면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없다. GM이 내리막길을 걸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미국 젊은이들, GM자동차 철저히 외면"

1960년대 소비자 운동가 랠프 네이더는 GM이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폭로했다. 1970년대 미국 중동부 석유업자들은 GM의 자동차들이 비경제적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GM 자동차들은 신뢰할 수 없고 비싸다는 것을 입증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GM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없으며, 구매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록들로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투입할 것으로 알려진 60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GM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 GM은 6만 여명의 미국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뿐이며, 구조조정 계획에 이미 올해 2만 여명, 그리고 내년에 1만8000명을 추가 해고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연비가 뛰어난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이미 의회가 해당 명목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라이시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GM에 투입하는 유일한 실용적인 목적은 GM이 최종적으로 파산하는 시기를 지연시켜 노동자, 공급자, 딜러, 지역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종사자가 중산층이던 시절 끝나"

이미 미국 사회에는 제조업 종사자들이 중산층을 지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공포감이 점증하고 있다. 50년 전 미국의 중산층의 번영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거둔 찬란한 쾌거로 꼽혔다. GM 종사자들은 이런 중산층을 대표했다.

하지만 30년 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학 졸업 학력이 필요없는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 안정성도 거의 사라졌다. 미국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전성기 때 GM은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GM이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누리던 안정과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라이시는 GM의 몰락에 따른 충격을 수습하는 진정한 방향은 "제조업 이후의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