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나는 역시 내 관심 사항인 통일문제·남북관계에서 그분의 족적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며오며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갑자기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하죠.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남쪽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전국민이 추모를 하고 분향을 위해 불원천리로 달려가는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끈답시고, 자기네 입장만 생각해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니 북한에 대한 정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번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감정적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북아 안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발끈해서 누군가라도 반북여론을 조성하면 기분풀이는 되겠지요. 그러나 반북여론 몰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질 뿐이지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절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북한이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조전까지 보내 놓고 그 직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는데...그 사람들은 대남(對南)과 대미(對美)는 다르다는 생각일 거예요. 핵실험은 대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황당합니다. 미국시간 5월 24일이 미국 현충일격인 '메모리알 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2차 핵실험을 지난달 말부터 예고는 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핵실험을 또 해도 된다는 얘긴 아닙니다. 예고를 했으니 언젠간 하리라 봤는데, 남쪽의 국상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흥분해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그냥 정서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노 전대통령 장례가 끝난 후에 한반도의 명운이 어떻게 되겠느냐...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여론도 추모 여론 반전의 기회로 핵실험을 이용할 생각은 절대 말아야 합니다. 반북 여론 키워서 문제 악화시키면 나중에 우리 정부만 더 곤란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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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리히터 규모 4.5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가운데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지진 파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오바마의 특사 파견, '긴급조치' 차원서 서둘러야
본론으로 들어가서...예상보다 빨리 2차 핵실험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양자접촉을 본격화하거나 또는 6자회담 재개를 하는 데 있어 라인업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 말들을 부인인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부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정확히 보고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9.19 공동성명을 확실하게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북한은 비핵화를 한다. 대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수교한다. 5개국이 협의해서 북한에 경제와 에너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북핵이 어느 정도 해결의 고비를 넘으면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모든 약속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한다. 이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자꾸 초강수를 두기 때문에 '오바마의 부시화'가 일어날까 걱정인데...하여튼 더 늦기 전에 미국은 진용을 갖추고 의회 청문회 빨리 해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보즈워스(대북정책 특별대표)한테 지금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거물급 특사를 보내서 북한이 더 이상 강수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긴급조치를 해야 해요, 지금.
힐러리 국무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 후에 생각보다 훨씬 강한 언사를 쏟아 냈습니다. 예컨대 지난달 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곧바로 "북한이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자극을 더 받았죠.
또 얼마 전에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자진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은 아무 것도 없다. 돈 쓸 일 없다"고 했는데...물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북한이 자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강한 말만 하고 말았단 말예요.
그런 걸 보면 미국에는 대북 협상 노하우나 선례가 전혀 축적되지 않은 게 아닌가...북한은 매우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식으로 다뤄야 한다. 이러이렇게 다루면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북한 다루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국무부는 지금이라도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하긴 뭐 우리 새 정부도 이전 정부들의 대북 매뉴얼을 뒤적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르지...
힐러리 발언, 경솔하고 자극적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또 9.19 공동성명도 이미 깨졌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미북간 회담도 많이 했고 합의 문건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비록 노동신문 기명 논평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 "다시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다가, 너무 세게 나갔다고 보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후속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미국에서 눈여겨 봐주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 지원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읽혀진다는데 대해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힐러리의 말은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경제지원 카드만 꺼내면 뭐든 굴복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면 못 나오는 얘깁니다. 북한은 적어도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오바마나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리를 상당히 우습게보고 있구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존심이 조금만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자기를 구슬리려고 하고 매수하려는 것처럼 느끼면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곧 죽어도. 북한의 그런 특유의 정치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미국이 막 쏟아낸 말들 때문에 북한이 대미 강경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핵실험도 앞당긴거 아닌가...
이번에 실험한 폭파장치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보다 기술이 향상됐을 게 분명합니다. 진도가 지난번에는 3.5였는데 이번에는 4.5로 측정됐다니까. 지난번보다 폭발력이 크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종이호랑이 돼버리니까. 게다가 미사일 기술도 1998년 8월 말에 비해 사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났죠.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 북핵·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일종의 호소인데, 방법이 좀 강해서 그렇지 호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난마(亂麻) 상태로 꼬여 버릴까 걱정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반전돼서, 말하자면 반북 여론이 조성돼서 오바마의 부시화가 돼버리면 그때 해법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돌아가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약속했던 그 역할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미 국무부 내 실무진용을 서둘러 갖추고,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특사 파견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해요.
왜냐면...지난번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뒤에 북한은 로켓이란 말도 안 쓰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겠다고 바로 말해버렸단 말예요. 2차 핵실험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핵실험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ICBM 차례인데 어쨌든 빨리 특사를 보내서 이거라도 막아야 합니다.
클린턴이나 키신저 정도가 가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내 분석가·전문가들이 중동 특별대표나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보다 보즈워스의 급이 가장 낮다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보즈워스가 평양에 가겠다고 해도 북한은 받을 둥 말 둥 이고, 받아도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다루려고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무시하면 앞으로 더 큰 외교적인 부담을 떠안게 돼요. 그러니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미 늦기도 했지만, 지금 특사를 보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지고, 오바마 정부가 얘기한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는 북한 때문에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9.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간다면 북핵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란핵 같은 다른 문제에 비해 해결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란핵을 푸는 식으로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유리할 겁니다. 현실적이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해 대내 통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핵실험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관련한 조치도 대내 통치용으로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명력이 약합니다. 북한이 강수를 두면 대외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그럼 경제가 더 나빠지고 체제 불만은 더 높아지는 건데, 핵보유국이라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김정일 체제를 존중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내 통치용 강수라는 해석은 협상 무용론, 대북 강경 대응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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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 핵실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 대통령 서거 따른 불만 여론, 검찰 수사에만 국한되지 않아
다음으로 우리 정부 얘긴데요...북한이 계속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해 흥분만 하지 말고 9.19 공동성명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지고 미국과 적극 손을 잡고 나갔으면 합니다.
일본과 손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북한이 이런 짓을 계속 해주길 바라는 거 아녜요? 더구나 아소 다로 정권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이 있으니까 '하늘이 돕듯 북한이 우리를 돕는구나' 할지 몰라요.
북한도 그걸 읽어야 돼요. 미국을 상대로 강수를 두는 경우 일본이 쾌재를 부르면서 즐기고, 그렇게 해서 북핵 해결이 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자제해야 하는데...북한한테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정부도 제발 미국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25일) 오후 NSC 회의 끝나자마자 맨 먼저 일본 아소 총리하고 전화해서 안보리에서 제재하자고 했어야 했는지...
남북관계는...6.15 공동성명 9주년에 가까워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와 관련해서 6.15와 10.4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대로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2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상당한 정도 이행될 수 있었고, 남북관계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을 텐데...네오콘이 지배하는 부시 시대에 부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한미관계를 중시하다가 남북관계의 기회를 놓친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4 선언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공로라고 봐야 합니다. 잘못은 그걸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죠.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10.4 선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4 선언이란 건 어디서 덜렁 나온 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이행합의서입니다. 6.15 선언은 그야말로 정신과 방향만 합의한 건데, 구체적인 건 그 후 장관급 회담에서 하나씩 둘씩 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이행했지만, 그걸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묶고 새로운 협력 사업들을 정상 차원에서, 그리고 그 후속회담인 총리회담에서 구체화시킨 게 10.4 선언이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머리와 몸통, 손과 발의 관계로 이어진 한 덩어리입니다. 10.4를 존중하면 6.15를 존중하는 거고, 6.15를 존중하면 10.4를 이행하는 거예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던데, 검찰 수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비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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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나중에 밀려서 가느니 이번 핵실험,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를 계기로 정말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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