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례적 '새벽 성명' 발표…中은 '원칙적' 반응

유엔 안보리, 日 소집 요구로 26일 열릴 듯

25일 전격 단행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따갑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말 뒤에 숨은 각국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비판적 반응으로 냉각기 길어질 수도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미 행정부로 하여금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 올리고 북미간 고위급 접촉에 나서라는 북한의 압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일차적인 반응은 원칙적이어서 향후 대응을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25일 새벽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위험은 국제사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미국은 1개월도 되지 않아 베이징에서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회담 재개를 합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반응으로 볼 때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된 냉각기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고, 북핵 문제를 다룰 진용도 구성하지 못했다. 냉각기가 길어질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석방 협상 등을 계기로 미국이 고위급 특사를 보낸다면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한 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中 "핵실험 결사 반대"…전문가 "유엔 결의안 지지 않을 듯"

역시 핵실험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반응 역시 겉보기엔 원칙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며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이 냉정과 타협의 자세로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중관계와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한·미·일 등이 제기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통제협회 이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자 중국 지도부에 대한 '뻔뻔스런' 모욕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6자회담을 깰 것을 우려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퇴역 장성인 쉬광위 이사는 "중국의 목표는 6자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엄격한 제재는 그런 목표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안보리에서 미국과 타협할지 모르지만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유잉리는 독일 <dpa> 통신에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경제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 日총리, 다각도 압박 대책 쏟아놔

한편, 일본은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게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의는 26일 오후(한국시간)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총리실에서 아소 총리 등 관계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은 핵실험에 관한 정보 분석을 서두르는 한편 항공자위대의 T4 훈련기를 금명간 동해상공으로 파견해 대기중의 먼지를 수집해 방사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도 이날 원폭피해자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으로서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으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도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서기장도 "핵 폐기로 나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난폭한 도전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