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작권 환수 새로 논의해야"

'상중 핵실험' 빌미로 강경론 즉각 시동

북한의 2차 핵실험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하나로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논의를 들고 나왔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에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대북 강경론에 날개를 달려는 눈치다.

美, 실제 '전작권 재검토' 요구하면 강력 반발할 듯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5일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박희태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2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참작해 6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어젠다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몽준 최고위원,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황진하 외통위 간사 등이 제기했다.

전작권 환수 예정 시기는 2012년 4월 17일이다.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보수언론 등은 그 같은 계획이 확정된 2006년 이후 환수 재검토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제로 전작권 환수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에 한국군의 전작권을 돌려주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를 자유롭게 드나들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전작권 반환을 추진했었다. 따라서 한국의 환수 재검토 요구는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 1993년과 94년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는데 94년 1차 북핵위기가 조성되면서 백지화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전작권 재검토에 대해 "지난해 한미 장관간 합의했듯이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미국에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회창 "PSI 참여 공식 선언해야"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정부는 지금껏 미뤄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회에서 소집한 긴급 당5역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국민 앞에 발표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핵무장 국가가 됐다고 자랑하는 북한을 보고서도 통 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쓸개빠진 일을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더욱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의 제재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에서 이상희 장관은 PSI에 대해 "참여 원칙은 불변"이라며 "다만 시기가 언제냐는 추가로 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가결시켰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국회 외통위와 정보위는 26일 오전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