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식통에 의해 <프레시안>에 제공된 이 요약문은 23일 <동아일보> 및 <연합뉴스>의 보도, 24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소개한 내용에 더해 일부 문장이 추가되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관련 기사 : 北은 다 얘기했고 南은 '돈 문제'만 공개했다)
총 5장 반 분량의 전체 통지문을 정리한 이 요약문은 북측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며 임금 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지급 등을 요구한 것이 어떤 논리에 의해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통지문에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철거 이설비도 안 되는 헐값으로 남측에 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북측이 남측 대표단에게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정부는 21일 밤 접촉 결과를 전하면서 임금 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지급 등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부분만 공개해 축소·왜곡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요약문에는 정부가 당초 공개한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고 확인했다.
다음은 북측 통지문 요약 전문이다.
|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모략소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악의에 차서 걸고 끌다 못해 국제적인 제재놀음에 앞장서서 날뛰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떠들며 북남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철거 이설비도 안 되는 헐값으로 남측에 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남측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좋게 발전해온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지금 남측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근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로 3천만 달러(연간)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만이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으므로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 값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1단계 하부구조 건설이 끝나고 여기에 100여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을 예약한 기업들도 많은 조건에서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게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에 목이 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의 표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상 '북측 통지문 요약' 끝.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붙어 있다)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함.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임. 주체 98년 4월 21일 |
전체댓글 0